[〈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성명] 전국기간제교사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7월 3일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노동자를 배신하고 사용자쪽으로 우클릭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절규입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설문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90%가 넘었습니다. 취임 후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이 86.4%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우선인 사회,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였고, 노동 존중은 노동 개악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지만 엉터리 정규직화로 끝내려 합니다.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근거도 없는 예외사유로 말미암아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 더 많았고, 제외된 노동자들은 해고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은 무늬만 정규직화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로 전환되었고 차별과 저임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한다더니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임금인상의 효과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은 죽음의 외주화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우체국 노동자들은 과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더기 52시간제로도 모자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개악을 하려 합니다. 

살기 위해 들어간 일터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급식 노동자, 각종 실무사, 강사, 사서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교육부, 교육청의 교섭 거부로 공정임금 실현, 처우 개선,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합니다. 가장 평등해야 할 학교가 비정규직 백화점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촛불의 염원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유체이탈화법을 쓰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입니다. 

최근 정부의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는 촉구도 정당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교육활동을 펼치는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사회를 위한 총파업에 지지를 보내며 연대하겠습니다. 

  

2019. 6. 28.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원문 제목: 비정규직 철폐, 차별 폐지를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