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야 할 글]

기후변화와 계급투쟁

주류 정치 논쟁의 주변부에 머물던 기후변화 문제가 지난 2년 사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거의 매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린다. 각계 각층의 정치인과 기업 총수 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지를 밝히고 있다. 심지어 조지 부시조차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영국 보수당 총재 데이비드 카메론이 소형 풍력 발전기를 지붕에 설치한(곧바로 제거했다) 것은 순전히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세계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지배자들 중 일부는 자본주의가 발 딛고 있는 지구 환경이 한두 세대 안에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다. 어떤 가스들이 대기 중에 축적돼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것은 잠재적으로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새로운 날씨 패턴은 식용 작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폭풍과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다. 빙하가 녹을 것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나일강 삼각주와 방글라데시, 플로리다 주 일부지역 등 저지대가 침수 위기에 처할 것이다. 나중에는 런던 중심가와 맨하튼도 물에 잠길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는 대부분 탄소(석탄)와 탄화수소(석유 제품들)를 태울 때 발생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거의 모두 이 과정에서 얻는다.

가스 축적이 지속될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 복잡하고 상이한 예측들이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기온의 예상 상승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일부 과학 연구조사들에서 문제를 과소평가했다고 비판받기는 했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예상 수치들과 지난해 10월 영국 정부가 발간한 스턴 리뷰(Stern Review)에 포함된 예측치들이 있다.

스턴 리뷰와 유럽연합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 기온이 2도 오르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심한 곤란을 겪을 것이며 그 이상의 기온 상승은 이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는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할 수 없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의 농도는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ppm(1백만분의 1) 단위로 측정해 알 수 있다. 현재 이 수치는 459ppm이다. IPCC는 이 수치가 510ppm에 도달하면 기온이 2도 이상 오를 확률이 33퍼센트가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590ppm을 넘으면 그 확률이 90퍼센트로 높아진다.

그러나 스턴 리뷰의 배출 감축 목표는 550 ppm이다. 영국 정부의 목표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총온실가스량을 기준으로) 666ppm이다.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조지 몽비오는 배출량이 이 정도 되면 온도가 3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60~95퍼센트나 되는데 그리되면 매우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독일 로스탁에 모인 G8 정상들은 이 정도 목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공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처도 시작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금도 그들이 고려하는 방안이란 고작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배출량의 80퍼센트를 줄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문제의 근원

각국 정부와 기업주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약 한 세기 반 전에 노동계급 거주 슬럼가에서 발생한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상층 계급 거주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을 퇴치해야 했던 것처럼 기후변화를 막아야 할 진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지배계급이 직면한 문제는 판돈이 더 크다.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유지하려는 자본주의 체제의 원동력인 경쟁적 자본축적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환경파괴를 낳았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기계에 관한 장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적 농업에서 일어난 모든 발전은 노동자들뿐 아니라 토지를 강탈하는 기술의 진보이기도 하다. 그동안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모든 [기술적] 진보는 그러한 비옥함의 근원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처럼, 더 많은 나라들이 현대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할수록 이러한 파괴의 과정이 가속된다.”

19세기 초 영국 자본가들에게는 전염병보다, 이윤 몰이 때문에 노동계급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더 위협적이었다. 결국 착취할 수 있는 충분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수 있었다. 전체 자본가 계급은 노동인구가 쇠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법안과 정부 감시를 지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그러나 개별 자본가들은 그러한 조처에 맞서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다. 그들 대부분은 국가가 관리 조치를 도입한 뒤에야 건강한 노동계급이 허약한 노동계급보다 착취하기 더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본주의는 현재 세계 전역으로 진출했고 이제는 일부 지역뿐 아니라 체제가 근거하고 있는 지구 환경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 한때 노동계급 거주지역에서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매연을 내뿜던 공장 굴뚝에서 이제 인류 전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국제적 문제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내의] 강력한 조처들은 다른 회사나 국가가 [자국] 시장에 침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발 딛고 있는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후변화를 다른 모든 쟁점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강력한 캠페인을 건설하는 데 운동이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전히 기후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운동을 건설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런 방식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 방안을 강제할 조직된 힘을 결집하지 못한다.

단일 쟁점 운동으로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반전운동은 수만 명, 때로는 수십만 명의 시위대를 결집했다. 이런 방식으로 운동은 정부의 인기 없는 정책을 중단시키거나, 때로는 대중에게 이득이 되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정부를 강제할 수도 있었다. 지금까지 반전 운동이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 수행에서 겪는 어려움을 증폭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 자본가들의 굳건한 이해관계를 운동의 요구로 강제할 힘이 필요하다. 세계 석유 자원에 대한 지배권을 지키기 위해 바그다드를 두 번 폭격한 자들이 여론만으로는 쉽게 양보할 리 없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탄소 기반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는 우리 생활을 포함해 체제 작동 방식의 모든 측면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 점을 깨달은 많은 환경 운동가들은 대중이 자신의 개인적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기후변화 해법이라고 결론짓는다. 물론 우리 모두가 탄소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 일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논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인들이 이기적인 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다. 다수 사람들에게는 당장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매일 아침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움직이는 쇳덩어리에 몸을 싣고 일터에 가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그러나 적절한 [대안적]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한, 노동자들은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멋진 주택이 존재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주택에 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집을 구입할 수도 없다. 실생활에서 개인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효율 전구를 사용하거나 쓰지 않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것인데, 이것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마른 땅에 침 뱉는 격이다.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면서 개인적 실천을 대안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국가 개입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조지 몽비오의 대체로 훌륭한 책 《열기》(Heat)가 내놓은 답이다. 그는 오직 전 세계 정부들만이 대중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키지 않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세계 최대 오염 국가들이 그러한 조치를 실행하도록 강제할 주체, 즉 능동적 대중의 힘을 만들어낼 방법이다. 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정치 세력을 위해 대체로 훌륭한 정치적 강령을 내놓았다.

통상적인 의회 정치를 통해 그러한 세력을 결집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 역시 개인적 해결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강력한 장애물에 부딪힌다.

결국 많은 환경 운동가들은 현 체제를 지나치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들로 요구 수준을 낮춘다. 교토 의정서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막지 못하는데도 “최소한 시작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들에게 교토협약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가한다. 혹은 아일랜드 녹색당처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없는 정부에 입각하기도 한다.

정부들은 무엇을 하려 하는가?

G8 정상회의는 각국 정부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심지어 가장 확고한 신자유주의자들인 [독일의] 메르켈, [프랑스의] 사르코지, [영국의] 블레어조차 조지 부시가 거부했던 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것은 일부 자본주의 경제들이 다른 경제들에 비해 탄소에너지 의존도가 약간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탄소 소비가 적은데, 이것은 자체 석유 공급원이 없어서 그동안 석유 소비량을 낮게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대규모 핵에너지 발전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제조업 규모가 반으로 줄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었다.

유럽 국가들은 대량 석유 소비국인 미국이나 고도성장중인 중국같은 국제적 경쟁자들이 더 큰 부담을 질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 온실가스 규제 조처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서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더 포괄적인 조처의 도입을 꺼리고 있다. 대신 “배출권 거래”나 “탄소 배출 상쇄”처럼 최대 오염국들의 배출량은 유지한 채 다른 지역에서 부분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보통 나무같은 “온실 가스 흡수원”을 심는 것이 가장 선호된다. 그러나 나무가 죽고 부패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다른 많은 경우에서도 그렇듯 시장을 통한 방식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다.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회계 장부를 능하게 조작하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조작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개별 정부들은 자신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들어 맞는 대안을 주장하기도 한다. 부시가 바이오연료에 갑자기 열광하는 것은 미국 농업 자본의 이윤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식량 재배로 평균 수준의 이윤을 창출했던 수백만 에이커의 농지에서 석유를 대체할 대안 에너지를 생산해 엄청난 이윤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제3세계 열대 지역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지방종자[기름을 짜 낼 수 있는 씨앗 ― 옥수수, 콩, 유채 씨 등] 식물을 이용해 디젤유를 생산하려 한다.

이것은 이미 현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면, 바이오연료 사용 비율이 석유 사용량의 1퍼센트밖에 안 되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1970년대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기후변화로 날씨 유형이 변화하면서 주요 식량 생산 지역의 작황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곡물과 지방종자의 비축량이 고갈될 수 있다. 그 결과, 식량가격이 상승할 뿐 아니라 수억 명이 기근을 겪게 될 것이다.

계급투쟁

바이오 연료의 예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보편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끊임없는 팽창과 축적의 기반인 지구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체제에 엄청난 균열을 낼 것이다.

기후의 갑작스런 변화는 대중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사회정치적 긴장을 낳는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를 폐허로 만들었을 때 미국 사회의 모든 계급적·인종적 모순이 전면에 드러났다. 다르푸르에서는 가뭄과 제국주의 국가의 개입이 결합돼 오랫동안 평화롭게 공존해 왔던 농업자와 목축업자들이 내전에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

기후학자들은 카트리나 재난과 다르푸르 가뭄과 같은 각각의 이상 기후 사건이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옳게 지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가 앞으로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초 멕시코시티에서는 멕시코의 주식인 또르띠야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또르띠야 시위”가 벌어졌다. 또르띠야의 재료인 옥수수가 바이오연료 생산에 이용되면서 옥수수 가격이 폭등했다. 멕시코인들을 굶겨서 캘리포니아의 SUV차량 연료통을 채우는 셈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시위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계급 간 치열한 대립뿐 아니라 심지어 국가와 국가 사이, 인종 또는 종교 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예상된다.

1천2백 년 전 멕시코 남부에서 번성했던 마야 문명처럼, 환경 재해로 문명이 붕괴한 사례들은 예전에도 있었다. 무리한 경작은 토지의 비옥도를 떨어뜨렸고, 결국 수많은 대중을 굶주림에 빠뜨렸다. 그러나 상층계급은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다. 대중이 기존 생활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사회를 산산조각 낸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졌다.

기후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거대한 운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급이 서로 다른 반응을 하면서 다양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종종 이 투쟁들의 핵심 쟁점을 찾기 어려워 보일 때도 있다. 자본가와 국가 들은 가격과 세금을 올려 빈민들의 생활수준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할 것이다. [런던 시장]켄 리빙스턴이 교통혼잡세를 부과한 덕분에 부자들이 [한산한] 런던 중심가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다.

물가 상승을 되돌리려는 단기적 목적에서 시위와 파업,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의 근본적 동기가 강력한 계급적 불만임에도, 지배계급의 일부 분파들은 더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해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이 운동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가와 자본가 들이 대중의 생활수준을 낮추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후변화 해결 방안으로 포장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자비한 자본축적에 있다는 것을 자각한 활동가들은 이 투쟁들에 직면해서 그것의 계급적 동력을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 벌어질 투쟁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생활수준을 보호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맞선 가장 확실한 보호 장치는 이윤 축적에 기반한 사회를 필요를 위한 생산에 기반한 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자동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자본주의가 몇몇 기후변화 쟁점을 둘러싼 산발적 항의 시위들을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효과는 자본주의가 발생시킨 모든 투쟁들을 격화시킬 것이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 필요한 세력을 건설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투쟁들에 참여하면서 그들을 자본주의 전체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 결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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