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이것은 남한 계급 운동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는 비록 지금 민주노동당과 무관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와 서민, 농민의 정당인 만큼 민주노동당의 강령 후퇴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노동계급의 모든 정치활동가에게는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지금, 여기에서' 사회주의적 혁명의 가능성과 다소 무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혁명이 어렵다 해도, 우리는 '시회주의', 즉 무계급, 무권력, 무국가 사회에 근접하려는 의미에서 민중 복지를 확충시키려 노력하고,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의 쟁취를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적 공공성의 확대가 '시회주의'로의 길의 일부분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주의 건설'은 '지금 여기에서' 어렵더라도, '사회주의적 이상'의 명기는 우리에게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삭제하면,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농민, 서민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훼손되고, 부르주아 정당들과의 차별성이 약화하고, 결국 부르주아 야당의 들러리가 되는 길이 쉬워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록 당원이나 지지자는 아니더라도 민주노동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사회주의 강령' 삭제에 반대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노동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남한 계급 운동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사회주의 정당들의 강령은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소강령은 당면 투쟁 목표를 지칭하는 것이고, 최대강령은 궁극적인 투쟁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우리의 최대강령은 전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 철폐, 즉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와 이윤추구가 없는 민주적이고 무계급적, 무국가적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 국내적 투쟁뿐만 아니라 세계적, 국제적 투쟁의 산물이 될 것이고, 차후에 어떤 역사적 계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국내적 투쟁의 당면 목표, 즉 최소강령은 기본적으로 파쇼 독재 유산의 척결과 복지국가건설, 노동자들의 일터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 등이 핵심이 돼야 할 듯합니다. 파쇼 독재 유산의 척결은 의경부대의 해체라든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지국가 건설은 단계적인 무상 의료, 교육의 실현과 유럽 복지국가들 정도의 누진 기업세, 소득세, 부동산보유세의 징세 등입니다. 노동자 일터 민주주의 실현은, 독일과 같은 노조 대표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를 의미하고, 남북평화공존은 일차적으로 신뢰 축적과 공동 군축 등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계급정당의 현실적인 최소강령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