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반대 해임 교사 2심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

“MB 교육정책 파산 선고”

 

일제고사를 반대해 해임된 서울지역 교사 7명이 10월 14일 열린 2심에서도 승소해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을 안내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해임돼 꼬박 2년을 ‘거리의 교사’로 투쟁해 왔다.

10월 13일 강원지역 일제고사 반대 해임 교사 4명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는 MB 경쟁교육에 맞서 싸워 온 우리 모두의 승리고, “MB 교육정책 파산 선고다”(정상용 일제고사 반대 해임 교사).

일제고사를 반대해 싸워 온 전교조 서울지부, 일제고사반대서울시민모임,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는 재판 직후 해임 교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 교사 즉각 복직과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했다. 해임 교사들을 대표해 언론과 인터뷰한 정상용 교사는 “[일제고사 반대는] 양심에 따라 한 것이므로 앞으로도 일제고사에 맞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양심에 따라 행동”한 교사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은 학교 현실이 증명해 준다. 일제고사를 시행한 지난 3년 동안 학생들은 더 불행해졌다. 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에게도 0교시 수업, 강제 야간 자율학습, 문제풀이식 수업, 보충수업, 쉬는 토요일 등교를 강요한다. ‘부진아’로 찍힌 학생들에게 전학을 강요하고, 학기 초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가벼운 잘못을 한 학생들을 퇴학 조치한다. 학교 간 경쟁 심화로 ‘임실의 기적’과 같은 성적 조작도 벌인다.

전교조 교사들은 해임·정직 등 중징계에도 물러서지 않고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벌였고, 교사들을 지지하는 여론도 높았다. 6·2 교육감 선거에서 MB 경쟁교육 심판을 내건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하는 등 MB 경쟁교육 정책은 광범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올해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들을 중징계하지 못했고,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해 줄 세우기를 하려다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주호를 교과부 장관에 앉힘으로써 앞으로도 경쟁 몰입 교육을 밀어붙이겠다고 천명한 이명박 정부도 모든 것을 제 뜻대로 할 수는 없다. 이는 구체적인 세력관계에 달려 있고, MB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운동의 구실이 중요하다.

진보교육감으로서 올바르게도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상고하지 않고 해임교사들을 복직시키겠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일제고사를 폐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도가 주관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7월 교과부가 주관한 일제고사에서 각 학교에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학생의 응시 선택권을 보장했다.

MB 경쟁교육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과 여론에 힘입어 당선한 진보교육감들은 일제고사를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경쟁교육에 맞선 운동을 고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