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2009 개정교육과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돼야

41호 ‘MB 교육:입시 경쟁↑ 교원 신규 임용↓’ 기사에 이견이 있다. 기사의 필자인 나지현 씨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집중이수제와 교과군(성격이 비슷한 과목을 묶은 것)내에서 20퍼센트를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둘 모두가 영어·수학 몰입교육과 교사 구조조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아닌 폐기가 올바른 요구다. 이 때문에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수정’이 아닌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규 임용 감소가 ‘학교가 교육과정을 20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실제로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영어와 수학 수업시간은 늘어나고 사회,도덕, 체육, 예술 시간은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영어와 수학의 신규임용은 감소했다.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함에도 뽑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교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학생과 예비교사에게 경쟁만을 강요하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전면 폐기되도록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