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자녀에게 유리한 MB의 새 교육과정

노무현 정부 시절 준비한 교육과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자마자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적용할 새 교육과정을 몇 달 만에 만들어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수업량(수업시수)은 그대로 둔 채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만 8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정 교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3년치를 한꺼번에 배우게 하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되며, 수업시수의 20퍼센트는 학교 당국에 편성 자율권을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입시에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의 수업시수가 증가할 것이다. 

교과부는 여덟 과목만 배우니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학교들에서 미리 짜 본 가상 시간표를 보면, 도덕을 1학년 때 매일 한 시간씩 수업해서 1년 만에 세 학년치 교과서를 모두 배우게 되는 일도 생긴다. 

일등에서 꼴찌까지 줄 세워야 하는 내신평가 제도에서 중간고사 때 교과서 한 권을 통째로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무시무시할 것이다.

사교육 의존성도 키울 것이다. 입시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교과목을 한 학기나 한 학년 안에 배우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학원에서 그 과목을 듣게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난이도와 교과 간 상호작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학교별로 다르게 뒤죽박죽 짜는 교육과정은 학생들을 고려한 게 아니다. 

공교육과는 별개로 학생 개인의 교육과정을 짜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특권계층을 위한 것이다.

말로는 학습 부담 경감을 말하면서도 정작 공교육의 혼란을 부추기고,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 올 이명박의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