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불안정 해지고 있는 한반도:

이것이 노무현 파병의 성과인가?

노무현은 국회의원들에게 파병 결정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명분을 앞세워 한미 관계를 갈등 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우호 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 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괜시리 미국에게 밉보였다가는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은근히 국민들을 겁줬다.

한국군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리라고 노무현이 정말 믿었다면, 이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무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적 이해득실 계산은 비할 데 없이 냉혹하다.

시리아는 1991년 걸프 전쟁 때 미국을 지원해 1만 7천 명의 군대와 3백 대의 탱크를 보냈고, 이번 전쟁 직전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反)이라크 결의안 1441호를 지지했지만, 지금 미국의 다음 표적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의 파병도 한반도에 봄을 부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이라크 전쟁 이후 한반도는 더 불안정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조지 부시 일당은 “테러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다음 표적을 찾고 있다. 콜린 파월은 시리아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클리 스탠다드〉의 편집장이자 ‘미국의 신세기 프로젝트'의 이념적 지도자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시리아와의 전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는 사우디 아라비아 정권을 이라크 식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일당은 이 ‘다음 표적' 목록에서 북한을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 시리아와 이란에 비해 북한이 순위에서 밀리긴 하지만, 부시 일당은 북한에게도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곱씹으라'고 특별히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둘째, 이라크 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의 필요성을 확신케 했다. 3자 회담에서 북한측 대표는 제임스 켈리를 따로 불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정부의 반응처럼 이 발언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핵무기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하는 게 이라크 전쟁을 지켜보는 “불량 국가”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자 회담 전에 이미 북한은 다음과 같이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담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바 있었다.

“국제 여론도 유엔 헌장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막지 못했다. … 그 어떤 첨단 무기에 의한 공격도 압도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심지어 북한 정권은 그 동안 한결같이 요구해 오던 불가침조약에 대해서도 “미국과는 설사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 하여도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이 동참한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는커녕 핵무기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한반도를 한층 불안정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