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부시

중국이 티베트인들의 항쟁을 진압하자 미국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래 중국의 수단 정권 지원에 항의하는 운동으로 시작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참가 거부] 요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주에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민주당)는 인도 북부의 달라이 라마를 방문해서 조지 W 부시를 더한층 압박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중국의 티베트 시위 진압을 비난한 반면, 부시 자신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부시가 여러 번 말했듯이, 미국과 중국은 “복잡한 관계”이다. 미국은 중국의 공장에서 쏟아져나오는 값싼 공산품을 수입하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은 이런 대미 수출 덕분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조 5천4백20억 달러[약 1천5백조 원]의 외환보유액을 쌓아두고 있다. 중국은 이 가운데 상당 액수를 미국에 빌려준다. 그러면 미국은 그 돈으로 자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고 중국산 제품도 수입한다.

미국과 중국의 이 상호의존 관계 덕분에 지난 몇 년 동안 세계경제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겉보기에 우호적인 이 관계의 이면에서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이룩한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지역 열강, 나아가 세계 열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위협적인 상대로 여긴다. 미국 국방부는 4년마다 발표하는 국방태세검토보고서(2006년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주요 열강이나 신흥 열강 중에서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이고, 만약 미국이 대(對)중국 전략을 내놓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은 각종 군사적 교란 기술들을 이용해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군사적 우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력”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얼마 전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핵미사일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지난해 1월 인공위성 요격 무기를 실험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올림픽

미국이 이러한 사태 전개를 우려하는 이유는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 패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뿐 아니라 우주 공간도 지배하려는 미국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중국에도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미국 국방부는 최근 인공위성을 요격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냥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매우 모순적인 관계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공장이자 은행일 뿐 아니라 미국의 세계 지배력에 도전하는 최강대국이기도 하다. 더욱이,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다. 다양한 사건들이 미국의 세계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연관 탈피”(decoupling)를 주장하는 경제 평론가들이 많았다. 그들의 주장인즉슨, 미국 경제가 침체하더라도, 브릭스(BRICs)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 시장” 경제 ― 의 역동성 덕분에 세계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최면의 위험성을 보여 준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경기 둔화에 특히 취약한 이유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 경제 자체는 분명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활황세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일부 평론가들은 중국 경제가 1980년대 말과 같은 거품 붕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거품 붕괴는 톈안먼 광장 시위의 분출에 일조했다.  

티베트 위기도 또 다른 불안정 요인이다. 중국 정부가 민족주의 카드를 이용해 ― 그리고 한족의 피해를 집중 부각시켜 ― 티베트인 시위대를 고립시키고 중국 대중의 여론을 정부에 유리하게 만드는 데 그럭저럭 성공한 듯하다. 그래서 부시는 미국인들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부시는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중국 주석 후진타오에게 약속했다. 〈뉴욕 타임스〉의 아시아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커밍아웃 파티다. 만약 부시가 베이징 올림픽 참가를 취소한다면 중국은 엄청나게 체면이 깎일 것이고, 그리 되면 북핵에서 인권 문제까지 두 나라의 협력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부시는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지속할 필요성과 국내에서 점차 커지는 반(反)중국 로비 사이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모순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부시의 후임자가 누가 되든 이 모순에 부딪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