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 투쟁: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일자리를 위한 투쟁

11월 19일 국회 재경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기능을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 19일 7천여 조합원이 모인 파업 연대 집회를 개최하며 즉각 반대 행동에 돌입했다. 이미 일부 노조는 전면 혹은 부분 파업에 들어갔으며, 21일부터는 모든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통합징수공단을 만들어 ‘중복’ 인력을 줄이면 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파악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재벌의 불법·편법 탈세를 막지 못했고, 지금도 정확한 소득 파악을 못하고 있다.

또,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 징수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은 4대 사회보험 전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민간 보험사들이 배불릴 기회만 주게 되는 것이다.

사회보험료를 매년 인상하면서 시장 개방과 공공성 파괴를 추진해 온 정부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공투본이 파업에 들어가며 “국고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노동빈곤층에 대한 선진적 복지를 달성하겠다는 정치세력만이 감히 ‘4대보험 통합’을 거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공적 연금 재정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과 기업주·부자에게 유리한 보험료 징수 체계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노동자들만 구조조정하려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파업은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일 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공공성을 지키며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가 확대되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이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정부 논리의 허구를 거슬러 노동자들의 투쟁을 분명히 지지하지 않고 있다. 혼란을 떨치고 공적 보험과 일자리를 지키려는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 법안 통과 저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징수 통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권 말 정치위기 속에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강력한 투쟁으로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투쟁을 계기로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