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으로 가려는가?

지난 11월 5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새진보연대 등과 함께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논의해 온 진보정치연석회의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안타깝게도 독자 출마를 결정했다.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후보단일화 방식이 경선이 아니라 ‘정치협상’으로 합의된 것을 부결 이유로 밝혔으나, 협상 전부터 민주노동당이 경선을 받기 어렵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 것이다.

사회당 지도부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과 연합하는 것이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회당의 종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당 금민 후보는 “몰락해 가는 구래의 진보정치[민주노동당]와 한국사회당과의 준별점을 세워야 한다”며 민주노동당과 선을 긋는 데 치중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당이 민주노동당의 왼쪽에 있다’는 통념과 달리 오른쪽에서 민주노동당을 비판하고 있다.

예컨대, 최광은 사회당 대변인은 “문국현 후보의 ‘사람중심 진짜 경제’가 실현됐으면 하고, 그것이 [권영길 후보의 “코리아연방공화국”보다] 더 진보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기업·노동자 3자연대를 통해 노동사회혁신기금 1백조 원을 조성해 직업교육에 투자”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게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거나, FTA의 본질이 신자유주의라는 점을 외면한 채 “한미FTA와 같은 개방 정책에 대책 없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는 태도는 문국현과 대동소이하다.

“진보냐 보수냐 하는 낡은 이분법”을 벗어난 “대안적 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첨단기술 중심 수출제조업 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범국민행동의날’에 배포한 사회당 선전물)

가장 눈에 거슬리는 비판은 ‘범국민행동의날’처럼 대중 투쟁을 고무하는 방식이 “[낡은 민주노총과 같은] 집토끼를 지키는 데 유효한 방식”이라고 폄하하는 것인데, 지배자들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 퍼붓는 악선동을 따라하는 고약한 주장이다.

준별점

사회당 지도부는 특히 민주노동당의 “코리아연방공화국” 공약과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지도부를 비판한다. 금민 후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 운동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당이 민족주의를 비판하며 더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즉 민족주의적 반제국주의의 불철저함을 비판하면서 일관된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사회당은 노무현이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임기 이후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사회당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했다. 제국주의에 대한 타협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사회당의 우경화는 결국 대선에서 범여권과 연대할 수 있다는 경악할 만한 입장으로 나아갔다. 정동영, 문국현의 공약이 사회당의 공약과 “‘사람’을 공통분모로 맞닿아 있다”며, “진보개혁세력의 대연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임세환 사회당 공보특보·부대변인)

사회당과 금민 후보가 이처럼 오른쪽에서 민주노동당을 비판하면서 기성 정당과 차별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진보진영의 폭을 넓히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