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것인가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기사 '이건희와 ‘삼성 독재’의 앞잡이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산될 듯한 특검 법안의 특검 추천권자인 대법원장 이용훈은 삼성 에버랜드 변호를 맡았던 당사자이며 특검 임명권자인 노무현은 공인된 ‘삼성 장학생’이다.

그래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양심적인 노동계, 학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충분한 수사 기간도 보장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1998년 옷로비 특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등이 보여 줬듯이 특검 자체가 진실 규명을 자동으로 보장하진 않는다. 특검도 기성 권력층이 가하는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떡값’에서 자유로운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관건은 독립적인 대중 행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이미 X파일 사건 때 “1995년 전두환·노태우 구속 투쟁에 버금가는 대중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사제단과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이 주축이 돼서 ‘삼성 이건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을 구성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제 반(反)삼성 투쟁의 힘들이 ‘국민운동’으로 결집돼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운동’은 김성환 위원장과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온 노동자들, 고려대 출교생들, 전 〈시사저널〉 노동자 등 언론인들, 삼성의 공공의료 파괴에 맞서 온 보건의료 단체들, 삼성의 환경 파괴에 맞서 온 환경단체들, 일관되게 삼성과 싸워 온 민주노동당과 급진좌파 등을 포괄한 개방적 공동전선이 돼야 한다. 다양한 세력들이 민주적 논의를 통해 투쟁 방향을 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점에서 ‘국민운동’의 초동 주체 세력들이 폐쇄적 태도를 보이며 주요한 논의와 결정에 다른 세력들(특히 민주노동당과 급진좌파)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아마 그들 자신이 시민·사회운동을 대표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도 있는 듯하다.

2005년 X파일 사건 때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활동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당시 공대위를 주도한 NGO들은 반(反)삼성 투쟁에 큰 기여를 했지만 몇 가지 약점도 있었다. 대중 행동 건설보다는 입법 청원 등에 치중했고 ‘정당 배제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잘못된 방침 때문에 힘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런 방침은 기성 정당의 입김이 들어올 틈만 주었다. 

당시에 일부 좌파는 ‘미국의 음모’라거나 ‘지배자들 간의 쟁투일 뿐’이라는 잘못된 이유로, 노동조합 운동은 비정치적 경제주의 때문에 운동 개입을 기피했다. 이것은 NGO들이 계속 운동을 주도하도록 해 줬다.

이제 다시 투쟁의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번과 같은 오류를 피하며 강력한 투쟁을 건설한다면 이건희와 ‘공공의 적’들을 처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