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자이툰 철군 계획서를 내놓아라
그러나 약속한 6월이 다 지나가도록 정부는 철군 계획을 내놓을 기미가 없다. 오히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유전개발권 확보와 전후 재건·복구 사업 참가를 위한 파병 연장”을 주장했고, 〈조선일보〉는 지난 15일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인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을 연장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평화·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 “경제적 실익”을 위해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라크인들의 절망은 외면한 채 ‘전리품’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비열한 발상일 뿐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산·동의 부대도 “지방재건팀(PRT)”에 참여하는 형태로 주둔을 연장하려 하는 듯하다. 또, 다음달 19일에는 레바논에 특전사 중심의 동명 부대 3백50명을 파병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의 ‘퍼주기’ 파병 정책은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사망 3주기를 맞은 김선일 씨와 올해 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윤장호 하사가 겪은 비극은 정부의 파병 정책이 평범한 한국인들을 커다란 위험으로 내몰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자이툰 부대 철군계획서를 내놓아야 할 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과 레바논 파병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