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한미FTA의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차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상품 관세 인하 부문에서 한국을 최혜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측이 기대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폐지도 거의 불가능할 전망이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관세부문보다는 비관세부문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제도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 6월 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약가 정책을 허용열거제(포지티브 방식)로 바꾸자 협상장을 뛰쳐나갈 만큼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보장이 현재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고 건강보험 등재 약가 선별에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요구가 반영된다면 한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당장 1인당 월 2만 원으로 올라가고 10년 뒤에는 월 8만 원으로 올라간다.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체국, 국책은행, 인천공항공사 같은 공기업들의 사기업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지부진한 자발적 사유화 정책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한미FTA를 추진해 온 노무현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런 공공부문 사유화의 결과는 공공요금 대폭 인상, 서비스 제공 중단 그리고 대량참사 등이다.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상수도 요금이 30배가 오른 사실이나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 그리고 런던의 철도 참사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한미FTA는 결코 막을 수 없는 대세가 아니다. 부시가 나프타를 중남미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이 중남미 민중항쟁으로 좌절됐다. 멕시코 민중은 나프타 재협상을 요구하는 대선 후보 오브라도르를 지지해 기성 정치권에 충격을 주었다. 우리의 삶을 파탄낼 한미FTA를 저지하는 데 다 함께 나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