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의 모순, 민족 해방 운동의 모순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친북적 일탈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인가?”를 읽으시오.

정종권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남한의 진보세력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의 문제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우회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일본·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우리가 보기에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는 미국에 맞서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수단이 될지 몰라도, 같은 민족의 노동자·민중을 희생시킬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이므로 민족 해방 투쟁의 수단은 될 수 없다.

그래서 북한 핵무기는 남한에서 대중적인 평화 운동을 일으키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북한 핵을 놓고 남한 평화 운동은 이미 10여 년 전에 분열했다.

동시에, 오늘날 북핵 문제는 미·중 간 제국주의적 갈등이라는 맥락 속에 자리매김해야 한다. 미·중 간의 제국주의적 경쟁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한편 한반도 정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와 한반도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포위를 위해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전진 배치해 왔다.

미국의 이런 전략에 조응해 일본은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는 등 공공연히 무장력을 강화해 왔다.

윤석열 정부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 하면서도 미국의 첨단무기를 한반도에 들여놓고, 자체 무장을 강화하는 등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지배자들은 미·중 간의 제국주의 경쟁이 가하는 이러한 압력에 핵과 미사일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449호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민족 해방 운동가들은 북한 핵무기의 모순, 즉 민족 해방 운동의 수단이 될 수 없지만 북한 정부가 제국주의의 압력에 저항하는 수단은 되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 사상의 모순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제국주의가 훨씬 더 큰, 본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놓치는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한 한·미·일의 대북·대중 압박과, 윤석열 정부의 미·일과의 군사 동맹 강화에 맞서는 것이 남한에서 활동하는 좌파가 반제국주의 운동을 실천으로 구현하는 것일 것이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읽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