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뇌물 특검 요구는 이해할 만한 검찰 불신 정서를 반영한다

2월 8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인 곽상도에게 뇌물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곽상도는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우익 권력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주로 고위 법조인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만배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이다.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 출신이다.

이미 권순일(전 대법관), 최재경(전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전 특별검사),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머니투데이〉 회장), 곽상도 등의 실명이 나왔다.

그런데도 검찰은 곽상도만 부실하게 수사·기소했고, 법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뇌물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만으로 이재명의 측근 2명이 구속돼 있고, 이재명도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친아들이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에게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한 공분이 큰 것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대장동 문제도 검찰에 더 맡기지 말고 특별검사를 선임해 새롭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동시에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는 별도로 ‘50억 클럽’ 의혹 특검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있으므로, 민주당과 함께 발의할 수 없고 특별검사 추천도 양당에 맡길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차피 민주당의 특검 법안이든 정의당의 특검 법안이든 다 반대할 것이다. 여당이 자신이 통제하기 편한 검찰을 놔두고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특검에 찬성하겠는가. 게다가 검찰이 여권의 의지대로 충실하게 이재명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든, 대장동 전반에 대한 것이든 지금의 대장동 특검 요구는 검찰에 대한 대중의 깊은, 정당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