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분 고지서를 최근 받고 가스 요금이 전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오른 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어지간한 가구들은 12월 가스 요금이 40만 원을 넘기도 했다.

실내 온도를 낮추며 집 안에서도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온갖 방한용품을 구입해 난방 사용량을 대폭 줄인 사람들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난방비에 허탈해 한다.

서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은 것은 정부가 지난해에 가스 요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고,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가 9조 원에 이른다며 지난해에만 가스 요금을 4차례에 걸쳐 40퍼센트가량 올렸다.

그러다 지난해 12월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 사용량이 늘어나자 많은 사람이 난방비 폭탄을 체감하게 됐다. 올해 1월에도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다음 달에 고지되는 가스 요금은 더 불어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지난해에 이미 20퍼센트가량 인상된 전기 요금이 올해 1월부터 추가로 9.5퍼센트 인상됐다. 가스 대신 전기로 난방을 하려 해도 전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장 가난한 취약계층은 난방도 못 하는 집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겨울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조삼모사

난방비 폭탄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들끓자 윤석열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게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현재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확대하는 데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게 주는 가스 요금 할인을 현 9000~3만 6000원에서 1만 8000~7만 2000원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취약계층이 흔히 거주하는 오래된 주택은 난방 효율이 떨어져 훨씬 많은 난방비를 쓰고도 실내 온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대책에는 대다수 서민을 위한 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올 2분기에 또다시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 정부는 올해 분기마다 전기 요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고, 가스 요금도 1.5~1.9배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연말이 되면 훨씬 더 큰 난방비 폭탄이 돌아오는 것이다.

난방비 대책을 발표한 날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는 “엄연한 현실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이 굉장히 높아졌고 누적된 공기업 적자도 숙제”라며 가스 요금을 예정대로 인상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며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미리미리 올려 놨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올리려 하니 폭탄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대다수 서민을 조삼모사에 휘둘리는 원숭이 취급하는 주장을 듣고 있자면, 현 정부에게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가스 요금 인상을 지속하자, 관련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주가는 치솟았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핑계로 가스 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미 오른 가스 요금 덕에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서울가스·대성에너지 등의 주가도 급등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자 야당은 서민 지원책을 내놓으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퍼센트 이하 가구에 1인당 10만~25만 원씩 총 7조 2000억 원 지원,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씩 총 6조 원 지원, 진보당은 국민 1인당 10만 원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자고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보당이 서민 가스 요금 동결을 주장하고, 그동안 가스 요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아 온 정의당이 이번에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런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동시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대중 투쟁이 건설돼야 한다.

지자체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자 각 지자체와 기업들도 덩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려 한다. 택시 기본요금도 내달 1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기에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있다.

라면, 우유 등 먹거리 가격은 이미 대폭 인상돼 서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주요 라면회사 4곳이 모두 가격을 10퍼센트씩 올렸고, 우유 가격도 또다시 오르면서 우유가 들어가는 빵, 아이스크림 등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12월에는 인스턴트 커피 가격이 10퍼센트 올랐고, 국내 생수 판매 1위인 제주 삼다수는 조만간 생수 가격을 10퍼센트 올릴 예정이다. 서민들은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 4월부터 맥주·막걸리 세금을 각각 리터당 30.5원(885.7원), 1.5원(44.4원) 인상한다. 주류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범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