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12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주도적으로 꺼낸 것이었다. 이후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왔다.

따라서 윤석열이 같은 이름의 전략을 세운 것은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한 차원 발전시킬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그런 목적에 부합한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 질서를 능동적으로 촉진하겠다; 그리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런 말은 모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사용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 한·미·호(호주) 3자 협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쿼드와의 협력 확대도 언급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노골적인 중국 배제로 읽히지 않도록 신경 쓴 듯하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라고 했고, 심지어 중국이 “주요 협력 국가”라고 밝혔다.

이런 말은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조금 다르다. 특히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며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캐나다도 11월에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며 중국을 “갈수록 질서를 어지럽히는 글로벌 강대국”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제국주의적 협력 증대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남중국해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언급하며, 역내 해양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항행의 자유” 활동과 이를 위한 연합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2023년도 국방예산은 대형 수송함, 공중 급유기, 대형 구축함 등 한반도 바깥에서 벌이는 작전 수행을 위한 전력 도입비를 대거 포함했다. 이렇게 증대된 전력은 향후 동·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군과의 협력에 동원될 수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역내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동 능력을 강화해 줄 것”이라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

물론 중국은 “배타적 소그룹”에 반대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윤석열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친제국주의적 국익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지역 질서 불안정 악화에 일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