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코에 핵발전·무기 수출: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것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 윤석열 정부는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 핵발전소와 무기를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10월 27일 대통령 윤석열은 이렇게 말하며 핵발전소와 방산이 패키지로 묶여서 수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핵발전소 수출은] 결국 국가 대 국가 거래이기 때문에 … 방산과 원전 운영 노하우까지 한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

10월 31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폴란드와 퐁트누프 핵발전소 개발계획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 폴란드는 자국 퐁트누프 지역에 원자로 2~4기의 핵발전소를 세우려 한다.

이 일은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 방산 협력을 강화해 온 것과 관련 있다. 한국은 폴란드에 탱크, 자주포, 전투기 등의 무기를 대거 수출하고 무기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핵발전소 건설 수주가 용이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체코 핵발전소 건설 수주 경쟁에도 뛰어들었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핵발전소 건설 사업을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경쟁 중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책이 위험한 행보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폴란드와 체코 등은 모두 나토 회원국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공여해 왔다. 물론 무기 공여 비용은 미국과 나토가 지원해 주고 있다.

T-72

최근 체코 정부는 자국이 보유한 T-72 전차 90대를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다. 체코군 수준에 견줘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의 공여다.

이게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서방 강대국들의 지원 덕분이다. 12월부터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를 체코에 제공해 체코군의 전력 공백을 메워 주기로 했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로 가는 T-72 전차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대기로 했다. 이 업그레이드로 T-72 전차에 새로운 광학·통신 장비가 추가되고 장갑이 보강될 것이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체코도 폴란드처럼 핵발전소·무기 패키지 수출로 접근하는 중이다. 폴란드에서 성공한 사례를 더 확대해 보려는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한국과 체코 두 정부는 원전·방위산업 등의 분야에 관해 10여 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폴란드·체코 등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하면서, 서방제 무기로 자국 군사력을 강화하려 애쓰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행위다. 설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지 않아도, 동유럽 무기 수출로 나토의 전쟁 노력을 간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체코 언론들은 한국이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신궁 미사일 등의 무기를 우회 공여하려 한다는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결국 윤석열 정부가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