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긴축 예산안:

복지·임금 삭감해 위기의 고통 떠넘기기

윤석열 정부가 긴축 정책을 기조로 한 2023년 예산안을 8월 30일 발표했다.

내년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 5000억 원)보다 40조 5000억 원이나 적다. 추경을 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도 5.2퍼센트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예산 증가율 8.7퍼센트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 지출 삭감도 예고됐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고작 8조 9000억 원(4.1퍼센트) 늘어난 226조 6000억 원으로, 본예산 증가율보다도 낮다. 같은 항목의 예산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10.8퍼센트)뿐 아니라 박근혜(7.4퍼센트)와 이명박(8.2퍼센트) 정부 때보다도 낮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2022년 20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15조 1000억 원으로 5조 7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반지하 가구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3주 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대신 반지하 가구가 이사할 때 이사비 등 40만 원 지원, 보증금용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융자를 대책이라고 내놨다. 이사비·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줄 테니 각자 알아서 이사 가라는 것이 윤석열의 반지하 대책인 것이다.

이처럼 복지 예산을 삭감한 “비정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은 “기초수급자·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핵심 복지 지출은 무려 12퍼센트 늘어난 다정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내년 복지 예산도 고령화로 인한 수급 대상 확대나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의무 지출)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예산 중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은 수급자가 증가해 올해 63조 원에서 내년 71조 3000억 원으로 8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이는 내년 사회복지 예산 증액분(10조 8000억 원)의 76.4퍼센트나 된다. 정부가 추가로 늘리는 복지는 거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복지 자연증가분도 매우 부족하다.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액을 5.47퍼센트(월 8만 원), 노인 기초연금을 4.7퍼센트(월 1만 4450원), 장애인 연금을 4.7퍼센트(월 1만 4000원) 인상하기로 했는데,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 혜택은 줄어든 셈이다.

노인 복지 성격이 강한 노인 일자리 예산도 1000억 원이나 삭감돼 6만 개 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도 8000억 원 감액됐다.

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은 17조 278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퍼센트에 그쳤다.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민들은 생산비를 맞추기 힘들고, 농·축·수산물 물가가 7퍼센트나 상승해 노동자·서민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거의 없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한편, 정부는 긴축을 위해 4급 이상 공무원 임금을 동결·삭감하고, 5급 이하는 1.7퍼센트만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실질임금 삭감으로 노동자 쥐어짜기도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공부문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결정으로 공공부문 정규직뿐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통도 더욱 커지게 생겼다.

이처럼 정부는 긴축 예산을 이유로 노동자·서민 지원은 대폭 삭감하면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소득세·종부세를 60조 2000억 원이나 감면해 주려고 한다.

그런 대규모 부자 감세를 하면서도 이 정부는 천연덕스럽게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 국유재산을 매각(민영화)해 정부 수입을 벌충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알짜 국유 토지나 건물을 사들여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건 부유층과 기업들뿐이다. 이중삼중으로 부유층에게 부를 늘릴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환율이 급등하며 금융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자 감세로 대기업·부유층을 지원하고, 재정 긴축과 임금 삭감으로 그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긴축 예산이 ‘민간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부자 감세를 한다 한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을 공산이 더 크고, 긴축 정책은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켜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생계비 위기가 심화되는 시기에, 복지와 노동자 임금을 대폭 늘리고 생필품 가격을 통제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이 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