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감세해 주고 공무원 노동자 실질임금은 깎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퍼센트로 결정했다.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데 이는 결국 ‘부자 국민의 부담 최소화’일 뿐이다. 앞으로 5년간 법인세·종부세·상속세를 인하해 대기업과 부유층은 지원하면서, 재정 긴축과 임금 삭감으로 노동자들은 쥐어짜는 것이다.

경제부총리는 경총에 가서 노동자 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했다. “재벌하고 경제부총리가 한 패거리”라는 비판이 딱 맞다.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 특히 젊은 노동자들의 불만은 매우 높다. 국가공무원 20대의 61.5퍼센트, 30대의 52.7퍼센트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인사혁신처 조사). 실제로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대폭 하락하고 있고, 신규 공무원의 조기 퇴직도 상당히 증가했다. 인사혁신처 발표를 보면, 재직 기간 5년 미만 퇴직자가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 693명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성과 평가를 위한 동료 평가 실시, 경력 평정 반영 비율 축소 등의 경쟁 강화와 임금 삭감 조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국민 중심의 공직문화 혁신’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물가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각종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공무원을 대폭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쥐어짜기에 맞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