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시도에 항의하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상황에서도 야근과 쪽잠에 시달리며 사명감 하나로 국가적 위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때로는 민원인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수당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돌아오는 건 정원 감축과 임금 동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에서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시간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를 채용하여 겨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이상국 전국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장)

“물가가 인상되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정부는] 늘 [노동자] 임금 탓을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경제부총리가 경총에 가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벌하고 경제부총리가 한 패거리 아닙니까?”(공주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시군구연맹 위원장)

8월 10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임금 인상과 인력감축 저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었다. 평일임에도 2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할 만큼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상당하다.

윤석열 정부는 “공직사회 고통 분담”이라며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보수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 측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고작 1.7~2.9퍼센트로 제시했다. 최근 언론 보도들을 보면, 정부는 인상률을 1퍼센트대에서 결정할 듯하다. 최근 6퍼센트가 넘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다.

올해 연봉이 2억 원이 넘는 윤석열을 비롯해, 고소득이 보장된 정부 고위 관료들이야 물가 인상에도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다. 반면, 대다수 공무원 노동자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 결국 “고통 분담”이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셈이다.

더구나 초봉이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 불과한 9급, 8급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처지를 고려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것이다.

8월 8일 전국공무원노조 청년위원회는 “2022년 9급 공무원 1호봉 봉급은 168만원이며, 그 외 수당을 포함해도 [연금]기여금, 세금 30여만 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190만원 정도”라고 규탄했다. “이런 처지에서 청년 공무원들에게 연애, 결혼은 사치”라고 토로했다.

벼룩의 간

정부는 윤석열 재임 기간인 향후 5년동안 공무원 인력을 5퍼센트 감축하겠다고 한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 중 공무원 규모가 가장 적은 편이다. 지난 5년간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340여 명이 순직할 정도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인력 감축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방적 국가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법인세와 부자들의 부동산세는 줄여 주겠다고 한다.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깎아 기업주들과 부자들의 세 감면을 벌충하고, 국가 재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생계비 위기 시대에 노동자들이 “부자 감세는 하면서,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인상 7퍼센트 [요구 이행]에 드는 4조 원은 아깝냐?”며 반발하는 것은 완전 정당하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 노동자들은 기세가 좋아 보였다. 취임 100일도 안 돼, 윤석열의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추락한 것이 자신감을 불어 넣었을 것이다.

두 공무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금 삭감과 인력 감축을 벌여 나간다면 계속해서 투쟁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 국면을 활용해 투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