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관련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서방과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7월 13일 정의당 심상정·강은미·류호정 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등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보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우크라이나 피난민 피해 상황 및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60일 동안 계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7월 말 현재 99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십중팔구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 전쟁 난민들은 처지가 극도로 열악하고, 최소한의 생계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구호·지원은 당연한 일이다.(그런데 정의당은 국내에 들어온 다른 국가 출신 난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런데 간담회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방안만 논의된 것이 아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의원들과 현지 상황을 보고한 NGO 활동가들은 우크라이나 참상의 책임을 푸틴에게만 돌렸다. 물론 푸틴의 잔혹한 침공은 규탄해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한국 포함)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에 맞선 대리전을 벌이며 우크라이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당사자들인데도 말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환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는 난민 지원금은 전쟁 지원금에 견주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개전 후 550억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무기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원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명목으로 책정한 비용은 그 1000분의 1 정도인 53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 돈조차 난민들이 원하는 나라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다. 서유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에 발이 묶인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막상 그런 나라들에서 난민들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돈밖에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다.(관련 기사: 폴란드 사회주의자의 글 보기)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진정으로 연대하려면 이런 점을 함께 비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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