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물가 대책:

자본가 이윤 보호하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7~8월 물가상승률이 6퍼센트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그들이 진정 걱정하는 것은 노동자·서민의 삶이 아니라 기업 이윤이다.

정부는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밝혀 왔다. 기업들을 규제해 물가 통제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원자재·에너지 등의 가격이 오르자, 기업들이 이윤을 늘리려고 상품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서민이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데도 기업 이윤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유 회사들은 국제 유가 인상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떠넘겨 막대한 이윤을 거두고 있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쓰오일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하고,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연속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낼 전망이다.

정유사들이 소비자에게 가야 할 유류세 인하 혜택의 일부를 빼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휘발유 유류세가 리터당 164원 내렸지만, 올해 3월까지 소비자 가격 하락에 반영된 것은 67.6원뿐이다. 마찬가지로,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116원이 내렸지만, 소비자가는 55원만 하락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유사들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라면·햇반·소주 등도 가격이 올랐는데, 올해 2분기 농심·오뚜기·하이트진로 등의 순익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기업 이윤 보호를 위해 “시장 친화적” 정책만 내놓다 보니, 기업의 금고는 두둑해지지만 보통 사람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가스비 인상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수익성 논리를 앞세워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기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는 한 분기에 킬로와트시당 3원 이하로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올해 3분기에는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했다. 4인 가족의 월 평균 전기세가 1700원 인상되는 것이다. 한전은 이번에 올린 것보다 6배(4인 가족 1만 원)는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도 올해 4월 1.8퍼센트, 5월 8.4퍼센트가 오른 데 이어, 7월에 또 7.3퍼센트가 오른다.

정부는 사립대 등록금 인상도 허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사립대학 재단·총장들이 투덜거리자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또,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고, 보유세·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한다.

환율이 달러당 1300원에 육박해 수입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환율이 수출 기업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법인세를 25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감면해 기업들의 이윤을 더욱 보조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 지원에 동참하며 전쟁이 계속 악화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전쟁의 지속은 물가 폭등으로 인한 전 세계와 한국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일인데도 말이다.

이처럼 기업 이윤에는 손대지 않고 수익성을 앞세워, 공공요금까지 올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추세에 일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임금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금 상승이 물가 인상을 낳는다며 말이다.(이것은 엉터리 경제 이론에 근거한 주장이다.)

정부는 직무급제로 임금 체계 개악,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억제로 전반적인 임금 인상 요구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한다.

그러나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낳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간신히 추격하고 있는 수준이다. 오히려 저소득 노동자 임금은 물가만큼 오르지 않아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올라서 노동자·서민들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기업들이 물가 상승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생필품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하고, 노동운동은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하게 연대해서 대차게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