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윤석열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개혁 대상 1호로 한국전력을 지목했다. 전 정부의 탈핵 정책과 전력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엉뚱한 데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임금 반납, 구조조정 등을 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한국전력(과 자회사) 사용자 측은 부채를 줄이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자산 매각, 통폐합, 인력감축 등을 예고했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이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안 그래도 폭등한 물가를 더 끌어올려 노동자·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해 물가를 통제할 책임이 있다.

전력 노동자들에게 임금 반납,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도 완전히 부당하다.

한전 적자의 원인은 국제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노동자들은 유가 폭등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면서 전쟁에 가담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이것은 나토의 확전과 그로 인한 물가 폭등에 일조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탈핵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라고 말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일관되게 추진하지도 않았다.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을 뿐이다. 핵발전은 위험천만한 것인데도 말이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폐쇄로 핵발전소의 발전량이 일시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가동으로 발전량을 꾸준히 늘렸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이유는 없다.

또, 정부는 매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경영 평가로 통제해 왔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퍼센트 상승했다. 그런데 올해 공공기관 임금은 고작 0.9퍼센트 인상했다.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전력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말은 터무니없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많이 늘어나 노동자를 필요 이상으로 고용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추진한 ‘가짜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고착화시켰다. 인력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전부터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인력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보수 우파뿐 아니라 좌파 일각에서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정부는 노동자·서민을 지원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업의 적자는 당연히 필요한 “착한 적자”이다.

사실 한전은 지난 10년간 무려 3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공기업인 한전이 노동자·서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해 온 것이다. 반면, 정부와 한전은 2015~2020년에 국내 50대 기업에는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전기 요금을 할인해 줬다.

한전의 적자는 전력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