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전쟁 종식이 아니라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에서 서방을 편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려고 한다.

먼저, 155mm 포탄 10만 발을 캐나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 식량, 의약품, 방탄조끼 등 이른바 ‘비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살상용’ 전투 무기까지 지원하려 한다.

SBS가 보도한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군 비축분 10만 발을 포탄 제조업체 풍산에 주면, 풍산은 캐나다에 10만 발을 수출할 것”이다. 그러면 풍산은 캐나다에게서 받은 돈으로 10만 발을 새로 만들어 군에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풍산은 과거 군부 독재 정권과 긴밀했던 업체다.

또, 한국 정부는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폴란드는 자국 전차의 절반과 각종 자주포, 전투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대여하는 등 전쟁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수입한 K-9 자주포의 차체에 자국산 곡사포 포탑을 얹어 운용해 왔다. 그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방한한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브와슈차크는 국방장관 이종섭과 방위사업청장 등을 만난 후 군수업체인 한화디펜스, 현대로템의 공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각각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이 무기들이 폴란드로 수출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개연성이 있다.

대전차용 K-4 고속유탄기관총은 이미 예비 수출 심사를 통과해 폴란드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 한국 무기업체들은 이미 러시아 인접국에 무기를 판매해 왔다. 나토 가입국인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서방의 대러시아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스웨덴·핀란드에도 K-9 자주포 등을 수출해 왔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현재 한국은 무기 수출 순위 세계 9위 국가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움직임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여러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재확립 과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보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위험이 높다. 러시아는 물론 대만 등을 놓고 미국과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는 중국의 반발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