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수령 범위 확대) 안건을 논의에 부쳤다. 앞으로 중집을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미 2001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임대보증금 포함)과 건물 관리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들, 일부 지역지부들이 연간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이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대는 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부설기관(상담소, 센터 등)이 사업비와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미조직·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국한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해당 안건을 제출한 ‘민주노총 지역본부 강화 TF’(몇몇 민주노총 임원들과 지역본부장들로 구성)는 “노동예산 쟁취”라는 “공세적 관점”으로 입장을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재정 독립성(자주성)의 훼손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말일 뿐이다.

재정의 독립성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관계가 깊다. ‘돈이 곧 정치’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은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공짜 돈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사측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으로 재정을 충당하면, 그들의 압력(노골적인 협박이든 좋은 말로 하는 요청이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의무도 생긴다. 이 점은 통제의 고리로 작용한다. 그 과정에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지원금이 끊길까 봐 전전긍긍하거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노조 지도자들에게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2016년 초 한국노총이 노동개악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나섰을 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지급하던 지원금을 끊어버렸다. 정부는 우파 노조 관료들에게 그렇게 압력을 가해 무릎을 꿇릴 수 있었다.

최근엔 서울시장 오세훈이 노동·시민단체 지원금 삭감을 추진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들이 자기 편향적으로 지원금을 배정하려 하거나 재정을 미끼로 노동·시민단체를 길들이고자 할 때 흔히 사용해 온 방법이다.

실용주의

어떤 사람들은 ‘한국노총이니까 문제가 됐지’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지자체의 지원금 수령을 두고 한국노총과 경쟁하는 민주노총 간부들 일각에선 ‘한국노총보다 민주노총이 따내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누가 돈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돈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한국노총 지도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좌파적이긴 해도, 재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도 그 점을 잘 알기에,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에도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조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도 미조직·취약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복지가 더 제공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정 문제에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제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접근한다고 해도, 한 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에 일관되게 맞서 싸우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가령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서울시 지원금 수령 논란이 벌어졌을 때,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원금이 투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했다.

노동조합의 임무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방어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정부·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일부 노동자들을 직접 구제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건 개선을 위해 스스로 투쟁하도록 지원하고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런 투쟁으로만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

현실론?

‘민주노총 지역본부 강화 TF’는 이미 적잖은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현실에 걸맞게 원칙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원칙이 무너졌으니 아예 둑을 철거하자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오히려 애초부터 이런 원칙을 진지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사실 ‘현실론’은 2001년 민주노총이 처음 국고보조금을 받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제기됐다. 한 번 빗장이 풀린 뒤로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자는 주장이 거듭 고개를 들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2011년에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을 위해 지원금을 더 받자는 안을 제출했다. 이 안은 대의원대회에서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지난 10여 년간 정부 지원금에 대한 노조 지도자들의 경계심이 흐려지는 경향은 커져 왔다. 민주노총과 그 산하·가맹조직의 상근 관료기구가 안착하고, 민주당 (지방)정부가 들어서 각종 위원회, 협상기구 등에 노조 관료의 참여가 확대된 것의 반영이다.

그 속에서 2011년 대의원대회 결정을 위배해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늘어났다. 2021년 7월 현재 민주노총 산하 11개 지역본부·지부가 44개의 정부·지자체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연간 총 89억 원가량의 돈을 받았다).

가령, 2016년~2017년 논란이 됐던 서울시의 노동단체 지원금 수령 문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집행부가 바뀌면서 종료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서울시지원금 사업 추진은 중단됐지만, 이전 집행부가 공모해 선정된 구(區) 차원의 노동복지센터 사업은 온전히 폐기되지 않았다. 현재도 구 지부들이 주도해 서울지역에 7개 ‘노동복지센터’가 운영 중이다(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위탁사업 종료).

이 같은 후퇴는 바로잡아야 할 일이지, 현실론을 내세워 확대할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에 필요한 재정은 정부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잘 싸워서 지지받은 투쟁 기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흠뻑 지지해 연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