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의 핵심 쟁점:

대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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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립이 표면에 등장했다.

대만해협 맞은 편에 있는 중국 푸젠성[福建省]에서 지난[1995년 7월] 24일 인민해방군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이틀 뒤에는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 퉁화현[吉林省 通化县]에서 사정거리 2천킬로미터급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

대만 지배자들도 질세라 미사일 훈련을 비롯한 군사 훈련을 8월에 할 계획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대만의 분리독립 시도에 군사적 위협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지배자들이 추구할지도 모르는 ‘두 개의 중국’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다.

또, 이것은 중국이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최근 난사군도[南沙群島]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군사적 위협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1989년에 일어난 톈안먼[天安門] 항쟁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사상적 버팀목인 덩샤오핑[鄧小平]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 지배자들은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 한다.

비록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민족[nation]이라고 할지라도 중국이 무력을 통해 대만의 분리독립을 가로막고 또 강제로 통일[양안통일]을 이루려는 시도는 분명 제국주의적 행동이다.

이러한 시도는 대만 내에서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자들의 명분을 더 강화시키고, 또 이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만들 것이다.

대만 내 정치 세력

국민당은 중국 본토에서 마오쩌둥[毛泽东] 군대에 패하여 도망 나온 장제스[蔣介石] 세력의 외성인(外省人: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온 사람들)이 대만을 지배하면서 세운 정당이다.

인구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하였음에도 외성인들은 국민당 주요 요직의 55퍼센트를 차지했으며, 군부나 정보기관 등 정부의 중요한 직위를 독차지했다. 또, 석유화학, 통신, 금융 등 정부의 주요 산업 통제권을 쥐었던 것도 바로 외성인들이었다.

외성인들이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는 것에 반발한 본성인(本省人: 원래 대만에 살던 사람들)들이 외성인에 대항해 시위를 벌였던 사건이 바로 1947년 2월 28일 사건이었다.

그때 국민당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해 약 2만 명의 본성인을 학살하고 나서야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본성인들에게 행해지는 억압에 대한 저항과 국민당의 독재에 대한 반발이 야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지지로 나타났다. 민진당은 본성인들의 피해의식과 대만 독립 염원을 바탕으로 제1 야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1986년 계엄령이 지속되는 와중에 민진당이 결성돼 대만 민주화운동의 구심이 됐다[계엄령은 38년 만인 1987년에 해제됐다].

그해 7월 장징궈[蔣經國] 총통은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저항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야당 결성 허용, 계엄령 해제, 신문 검열 폐지, 신규 언론사 설립 허용 등 위로부터의 개혁을 수행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개혁은 자신의 [총통] 자리를 본성인 출신인 리덩후이에게 넘겨준 일이었다. 즉, 국민당과 정부 그리고 군부의 주요 직위는 외성인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정점은 본성인이 차지한 형국이었다.

대만의 정치 세력을 볼 때,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민당과 제1 야당인 민진당, 그리고 1993년 국민당에서 떨어져나온 본토 출신 2세들의 ‘신당’[新黨]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민당은 점진적 양안통일을, 민진당은 대만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반면, [‘외성인’ 2세들의] 신당은 중국과의 조속한 통일을 외쳐 왔다. 빨리 통일을 이루자는 신당의 주장은 현재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사 왔다.

양안관계를 놓고 국제주의자들이 취해야 할 입장

지금 중국의 무력 시위로 대만인들은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다. 미사일 훈련 등의 군사적 행동은 대만인들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강화시키기는커녕 거대한 중국이 자신들을 무력으로 합병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는 국민당이나 민진당 지지로 나타났다.

대만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긴밀히 결합됐다. 실제로 올 5월을 기점으로 대만의 중국 수출이 미국 수출을 앞질렀다. 그래서 홍콩이나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에 이어 중국이 대만의 수출지역 2위로 떠올랐다.

대만의 중국 투자는 연 12~13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노동계급이 실제로 단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

실제로, 톈안먼 항쟁이 벌어졌을 때 노동자와 학생의 시위에 대한 지지는 홍콩이나 대만에도 확산됐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지금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의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대만의 분리독립을 지지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중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지배자들이 대만을 겨냥해 행하는 무력 시위에 반대해야 한다. 중국 지배자들이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이유는 바로 노동계급이 자신들에 대항하지 않고 외부의 적에 대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만의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집권당에 반대해야 할 뿐 아니라 본성인들의 염원을 안고 있는 민진당에 대해서도 정치적·조직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민진당은 국민당의 억압적 지배에 반대해 투쟁했고, 특히 외성인들에 대한 본성인들의 반대를 반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자본주의적] 정당이다.

[그래서] 이들은 본성인들에 대한 대량학살 사건인 2·28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더욱이 본성인과 외성인 노동계급의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정당이 결코 되지 못한다.

이 당은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을 위해 노력할 정당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이들로부터 사상적·조직적 독립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과,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양국 사이의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양국 노동계급의 단결된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