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이어 가계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 방향으로 가려 한다.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총량도 억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연 40퍼센트까지 낮춰 개인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지점별 가계대출 수준까지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NH농협은행은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이고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거품이 더 커지는 것이 향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자료를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1639만 원을 기록했다. 2017년 5월 6억 708만 원에서 6억 원 넘게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동안에만 갑절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는 동안 가계부채도 급속히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03.8퍼센트로, 선진국 평균 부채비율 81퍼센트를 훌쩍 넘는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올해 9월까지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에 견줘 102조 7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억제 정책은 대출 억제보다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누구에게? 치솟은 집값 때문에 빚을 내 집을 구하느라 고통받은 사람들, 일자리를 잃거나 줄어든 임금을 신용대출로 벌충해 온 사람들에게. 이들은 이제는 높은 금리와 가계대출 규제로 고통받게 된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전세대출마저 옥죄고 있어, 급등한 전세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어진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커질 것이다. 정부는 전세금 인상분만큼은 대출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까다로워진 대출 심사로 전세대출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 기준금리가 1.5퍼센트까지 오른다면 가계가 갚아야 하는 이자가 6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한국투자증권). 올해 가계의 이자 비용 추정치(56조~59조 원)와 비교해 7조~10조 원 불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이자 비용을 늘리면 ‘하우스푸어’가 더 늘 것이다. 또한 소비를 침체시키고 경제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은행들은 금리 인상으로 엄청난 이윤을 거둘 것이다. 이미 KB·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올 3분기에 수조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제 금융시장을 더욱 출렁이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고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전 국민에게 1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준다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대출’ 공약이 더욱 인기를 끌 듯하다. 기본대출의 대출 한도가 1000만 원에 그쳐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질 테지만 말이다.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반대할 뿐 아니라 임금 인상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