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미국 핵무기 배치 주장하는 윤석열과 홍준표

주류 양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핵무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9월 2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는 북핵에 맞서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인데,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전투기에 미국 핵무기를 탑재해서 연합군사훈련을 하려는 구상이다.(물론 핵무기 통제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홍준표는 미국이 이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그리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석열도 별반 다르지 않다.

9월 22일 발표된 윤석열의 안보 공약에도 “한미 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추진”이 담겨 있다. 그리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으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홍준표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인 유승민, 안상수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전술핵은 냉전기에 남한에 1000기 가까이 배치됐다가 1991년에 전량 철수됐다. 이를 다시 되돌리자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단꿈

핵무장은 우파를 비롯해 남한 지배계급의 오랜 바람이다. 그러나 독자적 핵무장은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남한이 자신의 핵우산 아래에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남한의 핵무장 시도가 일본의 핵무장 야욕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다.

남한 지배계급과 우파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불만이 있지만 독자적 핵무장이 안 된다면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사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대북 억지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유사시에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는 군사 작전을 함께 연습해 왔다.

핵전력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 해 온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들의 공통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연구에 관한 부분적인 자율성을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고 핵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군은 아직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국가 중에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SLBM은 핵탄두를 장착해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궁극의 전략 무기다.

한반도와 그 일대에서 핵무기 경쟁이 점증한 결과는 실로 위험천만할 수 있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제국주의적 갈등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놓여 있다.

70년 전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을 겪었다. 미국은 이때도 중국의 전쟁 개입에 대응하려고 한반도에 핵폭탄 수십 개를 떨어트리기 직전까지 갔었다.

핵무기 경쟁 같은 미친 짓이 한반도에서 다시 벌어져선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바로 그런 위험천만한 단꿈을 꾸고 있다.

대장동 의혹

한편,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도 쟁점이 됐다. 1위 대선 주자인 윤석열의 아버지가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 누나와 가까운 사이라는 의심 어린 눈초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이재명을 겨냥했던 의혹이 뜻밖에 곽상도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의 부패 문제로 불거지자 당혹해 하고 있다.

부패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은 자들이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꼴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낳은 실망과 환멸 덕분에 기회를 얻었고, 중도 확장을 위해 윤석열을 영입했다.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은 예상보다 빨리 바람이 빠졌고, 강경 우파 홍준표가 돌아와 떠오르고 있다.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민의힘은 새 물이나 고인 물이나 위험하고 썩었다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