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SLBM 개발: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9월 6일 한국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두 차례 시험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보유하게 됐다. 아직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SLBM을 보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다.

할리우드의 많은 잠수함 영화에서 소개됐듯이, 보통 SLBM은 핵탄두가 탑재돼 핵추진 잠수함에 배치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궁극의 전략 무기가 되는 것이다.

핵잠수함

당분간 한국군은 SLBM에 재래식 탄두를 탑재해 디젤 잠수함에서 운용한다.

다만 도산안창호함을 비롯한 한국의 신형 잠수함들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 공기에 의존하지 않는 추진체계)를 채택해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 기간이 훨씬 길다. 그만큼 은밀하게 숨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

SLBM 같은 무기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무기를 도입해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한다(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전쟁을 억제할지 몰라도 결국 더욱 위험천만한 전쟁의 가능성을 키울 뿐이다.

냉전 때 핵무기 축적 경쟁을 벌였던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이 벌어지면 자국이 완전히 파괴될까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 이처럼 자본주의에서 국가들 간의 경쟁은 끊임없는 불안정과 전쟁 위기를 낳는다.

한국의 SLBM 보유는 아시아에서 점증하는 미사일 개발 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한국의 SLBM 발사 성공 직후 북한은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음을 밝혔다. 인도도 차기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수직발사대를 넣으려 한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SLBM을 디젤 잠수함에 배치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SLBM은 원리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에 배치돼야 그 위력이 극대화된다.

대통령 문재인은 대선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언한 바 있고 실제로 계속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은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했다.

한국군이 2030년대 초까지 도입하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총 9척인데, 그중 7~9번함의 추진 방식을 국방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농축 우라늄을 추진 원료로 쓰는 등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핵무장으로 가는 길이다.

세계 10위의 군비 지출

그동안 한국 정부는 매우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려 왔다.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비 지출이 많은 국가다.(스톡홀름평화연구소의 2020년 군비 지출 보고서)

SLBM을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들이 이미 개발·배치돼 왔다. 미사일 지침이 폐기돼 향후 위력이 더 강해진 탄도미사일들이 나올 것이다.

이 밖에도 스텔스 전투기, 첨단 무인 정찰기, 이지스함 등 어느새 한국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항공모함, 정찰위성 도입 등 한국의 군비 증강 노력은 그칠 줄 모른다.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군비를 연평균 5.8퍼센트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추세라면 2023년 한국의 군비 지출은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3배 이상이고 인구는 2배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군비를 늘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불안정한 주변 정세에 나름으로 대응하려고 군비를 늘려 왔다. 또한 군비 증강에는 제국주의 세계 체제 안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는 한국 지배계급의 야심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비 증강은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정세 불안정이 악화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8퍼센트가량으로, 일본이나 중국보다 그 비중이 훨씬 크다. 막대한 돈이 군비로 지출되는 만큼 노동자·서민 복지에 쓰일 재원이 희생될 수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군비 증강에 따른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위험 증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군사비 지출 증대는 결국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국의 군비 증강에 반대해야 한다. 군비 증강에 쓸 재원은 모두 복지 향상에 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