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자회사 강요와 강제 업체변경 중단하라

현대제철 사측이 9월 1일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직고용 요구를 회피하려는 술수다.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8월 31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 앞에서 자회사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671명이 다시 한 번 자회사로의 “강제 이직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과 516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19년에는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가 불법파견 소송 2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측은 직접고용 요구를 한사코 외면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7일 당진·인천·포항공장에서 일하는 1차 하청 노동자 7000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 자회사 꼼수를 적용한 것이다.

많은 언론이 비정규직 처지 개선의 길이 열렸다며 자회사 설립을 반겼다. 실제로 임금과 복지 수준이 기존 비정규직보다 조금 나아지긴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소송을 포기하고 임금·노동조건 등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했다. 자회사가 불법파견 회피용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천 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에 지원하지 않았다. 당진 공장의 자회사 전환 대상자 5300여 명 중 절반가량인 2600여 명이 자회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하청업체 15곳을 폐업하고, 여기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 2500여 명을 8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몰아 자회사 지원을 압박한 것이다.

강제 전적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자회사 반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8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8월 18~19일에 파업을 했고, 특히 8월 23일부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100여 명이 공장 내 통제센터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8월 25일에는 2000여 명이 농성장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도 했다.

이렇게 저항이 이어지자, 사측은 자회사를 거부한 노동자들(업체 폐업 대상자 포함)에게 다른 업체로의 강제 전적을 개별 통보했다. 공정·인력을 전반적으로 재배치해, 일부 노동자는 자회사로, 다른 일부는 사내하청으로 채용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철강산업 호황으로 일감이 많은 상황에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수천 명을 해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업체마다 맡은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전적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산업재해 위험 등 우려한다. 이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전환배치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단체협약 위반이기도 하다.

김영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총무·교육부장은 말했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가 빈번해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새 업무에 대한 사전 교육과 숙달 과정 없이 당장 9월 1일부터 일을 하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노조는 고용 보장, 일방적 공정 재배치(강제 전적) 중단과 교섭, 더 이상의 자회사 채용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간질

보수 언론은 이번 파업을 비난하며 정규직·비정규직을 이간질하기 바쁘지만, 적잖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파업에 우호적이다.

한 비정규직 활동가는 말했다.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10년 이상 같이 일해서 형님·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쟁을 응원하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정규직 노조들도 초기에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며 일부 지원했다. 그런데 점거 농성이 시작되고 투쟁이 고조되자 정규직 노조 지도자들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가령, 다수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8월 25일 금속노조 주최 집회에 불참한다고 공식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도 불참 공지를 내렸다.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지회는 “[정규직화라는] 무리한 요구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대 회피는 단결력을 해쳐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 모두에 이롭지 않다. 더구나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임금·노동조건의 후퇴를 압박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요구와 투쟁에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극 지지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규직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적극 조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와 강제 전적에 반대해 굳건히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공장 안팎에서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