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총궐기:

돌봄 처우 개선은커녕 민간위탁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상반기 내 상시전일 전환과 민간위탁 학교돌봄터 사업 중단, 돌봄 처우 개선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6월 19일 돌봄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11월 6일에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시간제전담사 상시전일제화 등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한 바 있다. 12월 2차 파업도 계획했으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는 정부와 돌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파업을 유보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1월 ‘지자체-학교 협력형’(이하 ‘학교돌봄터 사업’) 안을 내놓으며,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밀어붙이고 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의 질을 낮추고 노동조건 개선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이 더 적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돌봄교실이 민간에 위탁될 공산도 커진다. 실제로 정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해 “지자체 직접 운영을 권장하나,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이 늘어나면, 돌봄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돌봄의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돌봄전담사 대부분을 시간제로 채웠다. 2020년 9월 교육부 통계를 보면, 전국 초등돌봄전담사의 16.8퍼센트만 8시간 전일제이다. 전일제 비중이 2018년 18퍼센트에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돌봄전담사들은 70여 가지 행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돌봄 시간 외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70여 가지 행정 업무를 ‘공짜 노동’으로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 확대 등 돌봄교실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을 약속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교실이 확대되면서 책걸상이 있는 좁은 일반교실을 활용하는 돌봄 겸용교실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조사를 보면, 2018년 25.3퍼센트 정도이던 겸용교실 비율이 2020년에는 40.6퍼센트로 늘어날 정도로 돌봄 환경이 열악해졌다.

이렇게 돌봄전담사를 시간제로 쪼개 고용하고, 겸용교실 문제도 개선하지 않는 상황은 교사들의 돌봄 업무도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학교돌봄터 사업은 공적 돌봄 확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자체로 떠밀고, 민간위탁과 학교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으로 때우려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의 요구대로 시간제 전담사를 상시전일제화 하고, 겸용교실 문제와 방역 가능한 돌봄교실로의 개선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해야 공적 돌봄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돌봄 정책을 비판하고, 돌봄전담사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