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항쟁,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다

콜롬비아 우파 정부가 대중 항쟁에 밀려 또 양보를 해야 했다.

민간 보험회사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의료 개악안이 지난주 의회에서 부결됐다. 또, 정부는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를 조사하게 됐다.

5월 21일 17시간에 걸친 회의 후 정부는 시위 진압 부대들이 적정 수준의 무력만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시위대에 저지른 가혹 행위에 대한 진정이 여러 건 제출된 것을 계기로, 다음 주 콜롬비아 의회는 국방장관 디에고 몰라노의 견책을 논의할 것이다.

좌파 의원 알렉산데르 로페스는 의료 개악안 부결을 환영하며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오랜 부정의에 맞선 대중의 거리 투쟁이, 보건권을 파탄내고 보건을 상업화해 소수의 배만 더 불릴 의료 개악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이런 양보들은 운동이 최근에 거둔 성과일 뿐이다. 시위가 벌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아 정부는 식료품·연료 등 생필품에 대한 증세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해야 했다.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전국파업위원회는 정부와 공식 협상을 할 준비가 됐다고 5월 20일에 발표했다. “도시에서 군 부대를 철수시키고 평화 시위대 학살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대통령] 두케의 신자유주의 조처들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파업위원회는 시위도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불평등

시위대는 불평등과 경찰 폭력에 맞서 4주째 거리로 나오고 있다.

4월 28일에 시작된 시위는 혹독한 탄압을 당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그 과정에서 5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매일같이 시위를 벌여 대통령 이반 두케의 우파 정부를 물러서게 했다.

시위대가 콜롬비아 곳곳의 도로를 봉쇄해 상품 유통에 심각한 차질을 줬다. 이제 정부는 도로 봉쇄를 분쇄하려 한다.

정부에 따르면 도로 봉쇄는 콜롬비아 경제에 16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입히고, 식료품 70만 톤의 운송을 멈췄다.

두 건의 도로 봉쇄로 콜롬비아 최대 석탄 광산 세레혼의 생산도 완전히 멈췄다. 하나는 광산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른 하나는 반정부 시위대가 벌인 것이다.

광물에너지부는 전국의 도로 봉쇄로 석탄 20만 톤의 수출이 멈췄다고 밝혔다.

시위, 파업, 도로 봉쇄의 압력으로 두케 정부에 균열이 생기는 듯하다.

그러나 시위대는 지금의 양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거리 시위를 지속하고 파업을 건설해 압력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