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4월 19일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트위터에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호크’의 모습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첨단 무기가 들어왔음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총선 이후 남북 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상 뒤에서는 대북 선제 공격 무기를 조용히 들여온 셈이다. 

글로벌 호크는 최첨단 무인정찰기다. 작전반경이 3000킬로미터에 이르고 기상 악화와 상관 없이 지상 목표물을 정찰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 무기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글로벌 호크 4대를 도입할 계획을 확정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를 계속 추진해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3대가 한국에 들어왔다. 이 사업에는 총 880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이 글로벌 호크는 F-35A 전투기와 더불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킬 체인’ 계획, 즉 대북 선제 공격 계획에서 핵심 무기다. 문재인 정부는 킬 체인을 포함한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를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로 이름만 바꾼 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글로벌 호크 도입 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 전쟁 도발이라며 반발해 왔다. 지난해 12월 북한 공식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F-35A와 글로벌 호크 모두 “첨단 살인 장비”, “엄중한 군사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남조선 당국은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지만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말장난, 위선에 불과하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주요 무기이기도 하다. 미국이 한국에 글로벌 호크를 수출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장차 한국군이 운용하는 글로벌 호크는 미국의 MD 자산과 연동돼 동북아에서 단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감시·정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투입될 공산이 있다.

군축 약속은 어디로?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4월과 9월)에서 단계적 군축과 상호 적대 행위 중단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보인 행태는 그런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입증해 준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4월 18일자 〈프레시안〉 칼럼에서 “기실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측보다 남측이 더 많이 해 왔다”고 지적했다. 단지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서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최근 한국의 미사일 보유량도 급증해 각종 미사일 합계가 6000개가 넘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11퍼센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5.3퍼센트)보다 2배가 넘는다.

이런 군비 증강과 첨단 무기 도입은 북한을 자극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지정학적 갈등을 악화하는 데 일조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