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문재인은 얼마 전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두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소득 하위 20퍼센트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7만 439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퍼센트 늘고, 5분위(상위 20퍼센트)는 980만 240원으로 0.7퍼센트 늘어나는 데 그쳐서, 소득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이 5.37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5.52배)보다 나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3분기의 1분위 월평균 소득이 137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6400원(4.3퍼센트)이 증가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집권 직후인 2017년 3분기(141만 6284원)보다는 오히려 3퍼센트 줄어들었다. 5분위 배율도 2017년 3분기(5.18배)에 비해 올해 3분기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하다.

이처럼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성과는 미미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말로만 소득주도성장을 떠들 뿐, 실제로는 최저임금 줬다 뺏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파산, 노동개악 등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해 대비 86만 7000명이나 대폭 증가했고, 정규직은 35만 3000명(2.6퍼센트)이나 감소했다. 통계청의 조사·통계 방식 변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분을 제외해도 최소 36만 7000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린 것이다.

비정규직이 대폭 양산된 가운데 시간제가 44만 7000명,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인 단기직이 28만 9000명이 증가했다.

정부가 말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실체는 낮은 처우, 여전한 차별, 고용불안을 낳는 무기계약직, 자회사 전환인데다, 최저임금을 줬다 뺏는 정책까지 추진해 비정규직들의 임금 인상 효과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을 추진해 일자리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통과가 지연되자,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하기도 했다. 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의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총파업 등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정부에 제대로 맞서야만 소득 불평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