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 명이 지중해에서 익사하는데:

국경수비대 10배로 늘려 난민 막겠다는 유럽연합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 숨진 이주자와 난민 수가 5월 8일 현재까지 443명으로 집계됐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다. 

지중해는 난민들의 무덤이 된 지 오래다. 2014년부터 6년 동안 지중해에서 숨진 이주자와 난민이 파악된 것만 3만 1821명에 이른다. 국제이주기구는 실제로 숨진 사람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난민의 41퍼센트는 여성과 어린이다. 

최근 극우 성향의 마테오 살비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난민 64명을 태운 난민 구조선이 자국 항구에 배를 대는 것조차 못하게 했다. 여성 10명과 아이 6명도 포함된 이 난민들은 물도 음식도 없이 바다 위를 표류하는 신세가 됐다. 살비니는 자국 항구의 빗장을 거는 포고령 시행을 밀어붙이려 한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잔혹한 처사는 일부 극우파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유럽연합(EU)의 ‘유럽 요새화’ 정책이 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유럽연합은 국경 통제를 더한층 강화하려 한다. 

올해 4월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국경수비대 ‘프론텍스’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경비 병력이 15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심지어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할 권한도 갖게 됐다. 

프론텍스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이미 들어 온 난민들을 추방해 왔다. 

그러나 난민 유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난민들을 더 위험한 길로 내몰 뿐이다.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난민들은 육로에서 바닷길로, 그중에서도 더 멀리 돌아오는 위험한 길로 내몰렸다. 

이제 유럽연합 지배자들은 아예 난민들이 유럽에 발 딛지 못하도록 북아프리카에 난민 캠프를 세우려고 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미국과 중국 같은 더 큰 경쟁국들과 국제적으로 더 잘 경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본주의 기구다. 이것은 유럽연합이 자금과 재화, 서비스, 노동력이 유럽연합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기를 원하지만, 유럽연합 안팎으로 오가는 것은 엄격히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지배자들은 더 강력한 유럽 국경을 원하는 “중도파” 정치인과 더 강력한 자국 국경을 원하는 극우파 정치인들로 분열돼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지중해에 빠져 죽는 난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난민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은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난민 유입을 억제하고 더 쉽게 내쫓는 방향으로 난민법을 개악하려 한다. 

난민은 전쟁과 가난, 독재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다.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난민 유입을 막지 못한다. 난민을 더한층 위험하고 비참한 조건으로 내몰 뿐이다. 국경을 열고 난민에게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 난민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