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평등? 기회의 불평등!!

초등학생 시절 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당시 우리집에는 싸구려 바이올린 하나 살 돈이 없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그 때 돈이 없으면 못 배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이 나라 교과서는 자본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평등한 체제’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는 2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가난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고 있다. 1억 2천1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체제는 이 아이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

세네갈에서 에티오피아까지를 ‘뇌막염의 띠’라고 부른다. 의약품이 부족한 탓에 뇌막염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평균 수명은 34∼40세다 . 선진국 평균보다 40년, 일본보다는 50년이 짧다. 거기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을 시간을 통째로 박탈당한 셈이다.

“고등학교 입학금조차 없는 가난한 집의 둘째 딸. 이런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 사랑하는 엄마 … 내가 없어지는 것이 돈이 덜 나가 다행일지도 몰라.” 자신의 미래에 어떤 기회도 없다고 느낀 소녀의 유서. 이것이 이 사회의 진실이라는 것이 더욱 가슴 미어지게 한다.

부자가 서울대 갈 확률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천만 원짜리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아이는 두뇌에 필요한 영양도 잘 섭취하지 못하는 결식아동보다 당연히 유리하다.

만약 어떤 가난한 사람의 꿈이 음악가라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하프 하나 있으면 대학간다”는 말이 있다. 하프가 너무 비싸 그것을 가진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작곡과에 다니는 한 친구는 부자 음대생의 첼로가 활 값만 4천만 원이라고 나에게 말해 준 적이 있다.

이 체제의 우선순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지 않다. 엄청난 군사비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전 세계 교육시장은 3조 달러지만, 기초 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연간 단 6백억 달러다. 의료시장은 4조 5천억 달러지만, 전염병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연간 7백3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영국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이 빈곤 해결에 근본으로 진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꽤 인상적인 말을 했다. “지구상의 인구 90퍼센트에 영향을 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가 전체 의학 연구 중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기회의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심화한다.

신자유주의 이념이 그대로 투영된 경제자유구역을 보자. 그 곳에는 1년 등록금 2천만 원짜리 국제학교가 들어선다. 그 곳에 생기는 병원들은 현재 국내 병원보다 10배 가까이 비쌀 것이라고 한다. 한 설문조사에서 강남의 부자들은 비싸도 그 병원에 가겠다고 대답했다.

WTO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은 값싼 카피의약품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 덕분에 처방전 한 장 못 받고 삶의 기회를 빼앗긴 사람이 한 해에 1천만 명이다. 1980년대에는 특허권 유효기간은 8년이었지만, WTO가 출범한 이후 이 기간이 20년으로 늘었다.

자본주의, 가난한 사람에게 좌절할 기회만 주어지는 반면 부자들은 호화로운 기회를 엿처럼 달콤하게 누리는 체제다. 자본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말을 정말이지 엿 같은 말이다.

진정 평등한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