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에 대한 정부 속셈이 드러나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물러서기 시작했다.

전교조의 투쟁을 하루 앞둔 5월 27일, 교육부총리 김진표는 ‘교원평가 시범운영,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란 서한을 보내 “평가는 주로 같은 학교 소속의 교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교사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지만, 기만적인 술책이라는 게 분명히 보이는 꼼수였다.

이런 방안은 사실상 현재의 근무평가제에 교사들의 상호 평가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 평가는 겉포장이었을 뿐이고, 교사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의도였음을 밝히 드러내고 말았다.

김진표의 편지에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진 한편, 전교조 교사 5천여 명이 한양대에서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자, 결국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교원평가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교사·학부모 단체들이 참여해 교원평가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복수안 형태로 매뉴얼을 제공하고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6월 25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대규모 투쟁을 막기 위해 ‘양보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9월에 시범 실시하고 내년 2월에 전면 실시하는 방침을 전혀 바꾸고 있지 않다. 이런 상태라면 교원 단체들이 밝힌 것처럼 “의견조율은 통과의례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의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강행에 맞선 전교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물론 이런 투쟁에서 전교조는 교총 등과는 다른 진보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근무평가제도를 유지하려는 교총과는 달리 학생들의 평가를 보장하는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