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

부패 정치인·기업주 말고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

법무부가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세월호 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투쟁들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동들은 모두 지난 우파 정권들의 악행에 맞선 정당한 투쟁들이었다. 이 악행들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을 때, 이명박이 전방위적 부패로 구속됐을 때 모두 사면됐어야 마땅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사상의 자유 탄압과 사법 농단 피해자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그의 동료들도 사면·복권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 최선두에서 싸웠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두말할 나위 없다. 이들은 2017년 말 첫 사면 때 포함돼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차갑게 외면했다. 우파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이번 사면 계획이 발표되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정치사면, 이념사면”이라고 공격했다. 나경원은 세월호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며, 이석기 전 의원도 사면되면 안 된다고 극도로 반동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은 “이념 지향적 사면” 운운하며 “투자하고 싶은 마음을 다 없애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리 기업주들 사면이 우선이라는 말이다. 우파는 사면으로 노동운동과 좌파들이 정치적 정당성과 자신감을 얻는 것을 한사코 경계한다.  

뻔뻔하게도 우파들은 부패한 지배자들의 사면을 바라고 있다. 한국당 유력 당 대표 후보인 황교안은 박근혜 사면 요구에 대해 ‘국민 통합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이 학살자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할 때 내세운 것이 바로 ‘국민 통합’이었다.

노동자·서민에게 저지른 갖은 악행으로 감옥에 간 부패한 지배자들을 풀어 주는 것은 우파의 기만 살려줄 뿐이다. 정부의 우경화와 거의 말뿐인 적폐 청산 속에서 황교안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김석기가 용산참사 살인 진압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은 “법무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도 국가보안법과 그에 준하는 형법상 내란음모 조항에 의한 탄압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잘 보여 준다.

양심수들을 모두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