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의 실패한 역사
많은 사람들이 정부 당국 간의 협정·협상이 평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그런 기대의 밑바탕에는, 결국 지배자들이 마음 먹고 서로 합의한다면 적어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믿음이 있다. 남북한 지배자들의 힘이 거기에 못 미친다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화로 조정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안전 보장 약속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 체제 구상과 요구가 여러 형태로 계속 등장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20년 동안 강대국들이 평화 공존을 약속하며 맺은 협약이 거의 100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협약들은 1914년 유럽 강대국들이 일제히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막는 데 아무 소용 없었다.
제1차세계대전 종결 후, 지배자들은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여러 평화 조약을 다시 맺었다. 그러나 불과 20년 후 인류는 훨씬 더 큰 전쟁인 제2차세계대전을 겪었다.
이처럼 자본주의 국가들 간 조약을 근거로 한 평화는 막간극으로 끝나거나, 대중의 커다란 환멸과 희생을 낳는 것으로 귀결돼 왔다.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제국주의라는 엄연한 현실 속에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합의 | 내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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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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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독소불가침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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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오슬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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