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해야 하는가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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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 교사가 기간제 교사와 연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본가들이나 중간 계층들에 비해 천대받는 다 같은 노동자인데, 기간제 교사는 좀 더 천대받는(이를 차별이라고 하죠) 노동자층입니다. 같은 노동자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천대받는 노동자층인 것과 비슷하죠.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의 차별을 반대해야 하듯이, 정규 교사는 기간제 교사의 차별을 반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 교사든 기간제 교사든, 우리는 모두 공통의 사용자를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용자는 국가일 수도 있고, 사립학교 재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두 노동계급에 속하는데도) 서로 반목하는 것에서 득을 봅니다.

사용자들은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들을 차별 덕분에 더 쉽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례로 다른 노동자 집단들의 노동조건들을 억눌러 마침내 모든 노동자들의 조건들을 억제할 수도 있게 해 줍니다.

기간제(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교사를 지지하는 것은 정규 교사들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일터에 기간제 교사가 투입되면 정규 교사의 노동조건(노동강도와 노동시간, 임금)도 압박을 받게 되니까요. 실제로 지난 10여 년 새 정규 교사들의 노동조건도 악화돼 왔습니다.

노동계급은 다양한 집단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정부)에 이기려면 이들 사이의 분열과 불평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차별받고 천대받는 노동자 집단들의 조건이 개선되고 향상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별 반대 투쟁은 윤리적 문제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사용자들과 지배자들에 맞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 측을 이간시켜 각개격파하려는 것에 맞서 연대를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영국 노동자들과 아일랜드 노동자들의 반목이 영국 자본가 계급의 지배 비결이라며 둘의 단결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들면, 한 세기 전에 미국 사회를 흔들던 노동운동(세계산업노동자동맹 IWW)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한 노동자가 피해를 입으면 모든 노동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성격의 중대한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 남성 노동자들과 여성 노동자들의 단결, 내국인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의 단결입니다. 그래야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차별 반대 투쟁은 노동자 운동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운동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온갖 형태의 차별을 반대할 수 있어야 노동계급은 단결할 수 있고 그래야 해방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적 노동자라면 온갖 형태의 차별을 반대하고, 그런 차별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돼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일반화하고, 사용자의 착취와 국가의 억압에 관한 일관된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지합니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은 평등을 법 앞의 평등, 기회 균등 정도로 축소시켜 이해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쿵저러쿵 말하길 좋아하는 ‘공정성’ 논리가 바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진보적인 우리는 그보다는 더 본질적인 사회적 평등과 평등주의를 지지해야 합니다.

2. 임용고시 제도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 교사 전환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의 결정적 차이는 임용고시 합격 여부입니다. 물론 임용고시는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정규 교사가 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 건 어찌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죠. 임용고시(시험입니다!) 합격 여부를 차별 정당화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비진보적이지 않나요?

시험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라고 강조하고 채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참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교육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험 합격 여부로 스스로 자기들 내부가 차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모순입니다.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989년 해직된 바 있는 역전의 조합원이자 경남 거창중학교 교사이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교조가 경쟁으로 인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받아들이면 정규직 교사 간 경쟁을 가속시키는 성과급과 교원평가에 반대할 명분도 줄어들 것이다. 경쟁을 통한 차별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그대로 정규직에게도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벌떡교사들〉, 제50호, 2018년 2월)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는 우리는 더 어려운 시험인 외무고시나 행정고시 합격자가 우리보다 우월하다거나 우대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개 우리보다 교육을 덜 받은 공장 노동자들이나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우리와 같은 노동조합(민주노총)으로 조직돼 있고 따라서 서로 단결해야 하는 조직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의문시하지 않습니다.(교직의 ‘특수성’ 또는 전문성을 과대평가하는 분들은 후자의 요점을 놓치겠지만 말입니다.)

시험 합격 여부로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을 용인한다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 CEO의 연봉(노동자 임금의 수십 배 되는) 같은 것들을 다 정당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CEO가 지배와 착취의 원리를 잘 배운 사람일 뿐이라는 점을 논외로 치더라도 정말로 CEO와 노동자 사이에 그토록 큰 ‘능력’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1970~80년대에는 두 집단의 봉급 격차는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 교사 전환은 기간제 교사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투쟁은 기간제 교사 제도와 임용고시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3. 현재의 기간제 교사들이 모두 정규 교사가 된다면 누군가가 또 대체 노동을 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 대체냐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미발령 정원)이냐로 사용자가 채용 사유를 임의로 구분한 것일 뿐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처지에서는 전혀 구분되지 않을뿐더러, 애초에 휴직 대체 자리에 정규 교사가 배치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는 6개월 이상 휴직에는 정규 교사를 발령해 운영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15~20퍼센트인 데 반해,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3퍼센트 정도입니다. 물론 중고등학교는 교과로 나뉘어 있지만, 휴직 대체 자리에 정규 교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아차 공장에는 매일 수백 명씩 발생하는 월차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도록 여유 인원이 배치되고 ‘지원반’도 따로 있습니다. 여유 인원과 지원반은 모두 정규직(별도 직군 같은 것이 아니고 차별도 없는)입니다.

휴직 대체 자리에 정규 교사를 발령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휴직 대체든, 한시 교과 담당이든 정부가 정규 교사를 써야 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쓴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정규 교사를 충분히, 넉넉하게 확충하라는 요구가 대체 노동 문제의 해결에도 적절한 것입니다.

4. 기간제 교사의 정규 교사 전환은 당장 예비 교사와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나요?

당장에는 그렇죠.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로 전환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임용고시를 고수하고 정원도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교사 정원을 크게 늘린다면, 예비 교사는 불안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원이 필요하죠. 교사 충원용 예산을 늘리라고 주장해야 하고, 다 함께 싸우면 서로 이반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임용고시가 없었거나, 있었어도 사범대생들이 많이 불안해 하지 않았습니다. 교사 정원이 여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97~98년 경제 공황과 특히 2008~09년 공황 이후 지속적으로 나빠져 온 경제 상태를 해결한답시고 자본가 계급과 그 정치적 대표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들에 투자하기를 꺼려 왔기 때문입니다.

예비 교사들의 반발뿐 아니라 기존 전교조 조합원 일부의 반발과 조합 탈퇴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장기적 목표를 희생시켜 단기적 이득을 얻는 것을 두고 좌파 정치는 ‘기회주의’라고 정의해 왔습니다. 예비 교사의 다수가 아직 정치적 경험이 미숙해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 교사 전환을 반대한다 해도 노동운동 활동가는 그들을 추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는 둘 다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 교사든, 기간제 교사든, 예비 교사든 모두 노동계급의 상이한 부분으로, 우리는 모두 연대해야 한다는 걸 위(질문 1의 답변)에서 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임용고시를 앞둔 예비 교사들이 정규 교사들의 기간제 교사 염원 지지를 목도하면 그들은 그 문제를 놓고 좌우로 양극화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간제 교사를 외면하는 부분(아마 다수)은 시험 합격 뒤 전교조를 기피할 것입니다. 대신에 전교조에서 오른쪽으로 이탈한 부분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원칙을 실천하는 진정한 진보적 노조로서의 명예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가입이라는 당장의 이점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장차 다시 교사 노동운동이 고양될 때 보수적 교원 단체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리 되지 않을지라도 경제 불황과 사용자들의 고통 전가 때문에 노동계급 대중은 불만이 많고, 심대한 사회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청년 교사들의 대부분은 우파 교원 단체보다는 좌파 교원 단체를 선호할 것입니다.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방어에 미온적이었던 이아무 당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이후 조직을 분리할 때 그를 좇아 탈퇴한 조합원은 매우 적었습니다. 노동계급의 의식은 불균등하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도 좌파와 우파로 존재하지만, 장래의 조합원들은 사용자들과 정부처럼 아직도 (민주노총 같은) 좌파계 노동조합을 더 중시합니다.

우리는 후배들인 예비 교사들에게 진정한 본보기를 보여 줘야 합니다. 전교조가 단순한 이익 단체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 근시안적 이익에 집착하지 않을 줄도 아는 진정한 투쟁 조직이라는 점 말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조합주의적 이해관계에만 파묻히지 않고 정치적 대의명분을 지킬 줄 아는 위대한 ‘민중의 호민관’일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대중 조직이므로 원칙만 주장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쉬운 일상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대개 노동조합의 원칙은 사회주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도 그 나름의 원칙은 있습니다. 아무리 온건해도 노동조합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판매를 놓고 사용자들과 교섭을 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의 압력도 있기 때문에,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수위의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그들은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연대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교조 조합원들은 대부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원칙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은 안 된다는 식일 뿐입니다. 전교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이런 평균적인 정서를 대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모순되고 정규 교사나 기간제 교사 또는 예비 교사, 이 중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이익을 안겨 주지 못할 것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5. 기간제 교사의 정규 교사 전환은 임용고시 합격자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가 ‘불공정’하고, 임용고시 합격자들에게 박탈감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이런 식으로 따지면, 전교조의 대입 정책은 수능 준비생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런 주장의 밑바탕에는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의 원자화된 개인들로 보는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개인들은 스스로 시장 가치를 높이고자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노동조합이 이런 생각을 수용하면 노동조합은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결해 투쟁할 때만 자신들에게 매겨진 시장 가치를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임용고시 같은 시험 통과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 정책이나 경제 상황은 해당 시기 취업의 문을 좁히거나 넓힐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기간제가 늘어나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난 것을 개인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 되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서로 반목하게 됩니다.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의 이른바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정규 교원을 늘리라고 요구하며 싸우면,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가 한정된 티오를 놓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용고시 통과 같은 잣대로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노동자들이 분열하고, 오랫동안 차별받아 온 기간제 교사들은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차별을 강요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정규직화에 따른 재원을 책임지지 않으므로 노동자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규직 노조의 의견도 듣겠다며 협상에 참여시키자, 곳곳에서 정규직 노조 지도부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난색을 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정부의 입장은 제한된 자원을 놓고 노동자들끼리 서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거나, 온전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먼 불충분한 개선만을 제공했습니다.

6. 전교조 지도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 아닙니까? 지난해 지도부 방안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었고, 현실을 고려해 적절한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막연한 미래의 견지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당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추를 위해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번에는 6천 원만 요구하고 다음번에 1만 원을 요구하라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사용자 측의 부담을 덜어 주는 조처들(예컨대 최저임금 6천 원 쟁취를 위한 모종의 위원회 설립 등)을 대안으로 내놓는다면, 그것을 두고 당신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요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얼마 전 최저임금 인상 전에 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1만 원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던 측도 언젠가는 1만 원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계론은 실천에서는 다음 단계에 관해 사고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추는 최저임금이 얼마 수준이어야 하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중간 단계를 설정하면, 그러지 않는 것과 실천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든 것입니다.

지난해 전교조의 결정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한 것이라면 왜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많은 언론이 전교조가 그러지 않았다는 보도와 사설을 실었으며, 지도부는 왜 이에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경향신문〉 사설(2017.10.24.)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지부조직 편제에서 제외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그리고 정부가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배제했을 때 지도부는 이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들도 말보다는 행동이 입증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투쟁은 보통 단기간에 핵심 요구를 온전히 쟁취하지 못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사들이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일 뿐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투쟁이 처음에 세운 목표를 ‘일괄적이고 즉각적’으로 쟁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단계론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투쟁 참가자들이 투쟁의 특정 단계에서 세력관계의 열세를 느끼고 한 걸음 물러서야만 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단계 설정의 불가피성 여부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한 뒤, 행동 통일을 해, 결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동춘 교수는 1987년 7~8월에 대파업을 일으킨 노동자들이 대부분 1년 뒤에야 기업 수준에서부터 노동조합 할 권리를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 지역 수준이나 업종 수준으로, 마침내 전국 수준으로 조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한국사회 노동자 연구》(역사비평사, 1995).

30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분들은 ‘먼저 법외노조 상태부터 확보하고 그다음으로 나아가자’, 또는 ‘노동2권이나 1.5권부터 획득하고 보자’는 따위의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가피성을 미덕으로 격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교조는 1996~97년 민주노총 파업, 1997년 “IMF 공황,” 신한국당 일당 국가의 균열과 김대중 정부의 등장 등의 격변을 거치면서 간신히 불완전한 권리와 함께 노동조합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간제 교사 노동조합은 이제야 비로소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싸움다운 싸움 한 번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양보부터 하는 것은 불가피한 후퇴가 아니라 배신적이고 불필요한 후퇴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확인했고, 그것을 위해 노동조합 조직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를 포함해 그들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정규직화시킬 방안을 고민한다며 그들을 대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감하고 연대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심대로 투쟁적이고 좌파적이며 민주적이 되도록 칭찬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불필요한 단계론은 투쟁의 전진을 방해합니다. 가령 10년 전과 비교해 보죠. 당시에 노동운동 좌파 활동가들은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향하며 비정규직 차별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활동가들은 정규직화라는 목표를 상실한 채 비정규직 차별에 저항하겠다고 합니다. 차별의 근원인 비정규직으로서의 존재를 그대로 놔 둔 채 차별 반대 투쟁을 한다는 게 설득력과 효과가 있을까요? 곧바로 이런 반론이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은 비정규직이므로 어느 정도 차별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군색한 온건파들은 차별 폐지가 아니라 차별 완화를 요구하자며 후퇴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가 계속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악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주면 악마는 곧 네 몸 전체를 끌어가려 할 것이다.”

정규직화 목표 속에서 차별 폐지 투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당장 정규직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목표로 해야 당장의 요구로서 차별 반대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단계론에 따라 요구를 괜시리 낮추는 것은 운동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며 운동 참가자들을 사기저하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노력은 보편적 정규직화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방향감각 상실과 사기저하를 겪을 것입니다.

7.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의 입장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로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 아닐까요?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을 설득할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조합원들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을 내어도 통과되기 어렵고, 부결되면 나중에 다시 수정안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 2월보다는 9월 임시대의원대회 때 수정안을 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여러 노동조합 조직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지한다면서 그 문제가 막상 자신의 일로 다가왔을 때는 실천에 실패하죠.

그러나 최근 기간제 교사 노조 출범을 알리고 차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위에서 인용한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는 정서는 매우 광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로 속을 썩이지 않겠지요.

특히, 정치적 조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올해 상반기에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나 정부 연구기관들도 이를 인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입장 변화를 9월 대의원대회에서 이끌어 내려 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사회적 정서가 여전히 강력한 지금이 전교조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시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라는 변화된 입장을 내놓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9월 이후에도 지속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를 놓고 가하는 트럼프의 압박은 한국 정치를 (좌우로) 양극화시킬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투쟁에 (일시적일지라도) 불리한 정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전교조 활동가나 조합원들의 준비 정도를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계급 세력 관계가 불리해지면 조합원 교육을 하더라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훨씬 더 넓은 사회적 정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치 얼마 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음이 (표결로) 드러났듯이, 여전히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기간제 교사의 차별(단지 고용 문제뿐 아니라 제반 노동조건과 사회적 지위에서도 경험하는)을 반대하고, 그들의 투쟁을 조건 달지 않고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조건부 지지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무비판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운동을 건설적·동지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그들의 염원을 무조건(즉, 조건부가 아닌 방식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위적으로 단계를 설정해 그들의 원래 요구를 우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가세해 그들의 고뇌를 가중시켜야 합니까?

8. 차라리 전교조 지도부에 요구해 사업 계획에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등의 문구를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의 입장을 바꾸는 것보다 지도부의 입장을 바꾸는 게 더 빠르고 현실적이지 않은가요?

지금 전교조 지도부는 과거의 그릇된 결정을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하에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특별위원회’ 설립을 준비하도록 해, 우리가 위에서 비판한 ‘합리적인’ 방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이 모색이 문재인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나 각종 교섭이라는 맥락 속에 있는 듯하다는 것은 우리만의 인상이 아닐 듯싶습니다.)

이는 또한 지도부가 그분들 나름으로 이미 정치 투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 비정규 교·강사를 일관되게 방어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전교조 지도부가 이미 외면한 비정규직 집단(예컨대 영어회화전문강사)을 다시 지지하는 것으로 스스로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부가 심의 보류를 하려 할 수 있습니다. 지도부는 자신이 이겨도 상처를 받게 된다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를 재논의해야 하느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교조의 지난 결정은 전환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정한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죠. 그 뒤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데 이어)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전교조는 이에 대한 입장을 거듭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 논의에 참가하기 시작했으므로, 민주노총 가맹 노조로서 전교조는 사회적 대화를 포함해 각종 교섭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일자리위원회는 이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올해 6월에는 교육감 선거도 있습니다. 4년 교육정책의 향방을 정하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는 하나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대의원대회 이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은 전교조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한 재고가 없다면 각종 교섭이나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입장에 대한 변화 없이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슬쩍 넘어가려 한다면 누구도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당시 김성락 집행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에서 내쫓은 뒤 ‘비정규직 연대기금’ 조성에 나섰을 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것을 이미지 세탁용이라고 여겼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9.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특별위원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체전담교사제를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체전담교사제도 정규직화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보다는 대체전담교사제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의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체전담교사제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 교사 전환 요구를 우회해, 기간제 교사를 휴직 등의 경우 대체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직군(바라건대 교원의 지위)으로 전환케 하자는 안입니다. 몇 년 근무했는지, 경력 총 몇 년인지 등을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를 대체전담교사로 채용하고 정규 교사로의 전환은 추후에 이루어 내자는 안입니다.

대체전담교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케 하는 때는 다시금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 접근법이 더 현실적인 것도 아니거니와, 무엇보다 기간제 교사 운동을 분열시키고, 양보의 연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체전담교사제를 제안하는 분들은 그 제도가 정규직화 방안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규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규직화에 대한 자의적인 개념 설정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정규직화를 정규 교사로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체전담교사제는 정규직화라기보다는 별도 직군의 무기계약직과 비슷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기계약직화나 별도 직군으로의 고용, 자회사 고용을 정규직화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이 ‘일차적으로 고용 안정, 처우 개선은 나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노동자들은 그것을 정규직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중간 기착지를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별개 문제로, 이를 놓고 노동자들은 분열해 있습니다.(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수리 노동자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도 그랬지요.)

지도부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고용 안정으로 축소시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은 고용 불안정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대체전담교사제는 어쩌면 고용 안정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 교사제가 실시된다 해도 대체 노동을 전담해야 하는 데에 따르는 열악한 조건은 유지됩니다. 미배치 시기에는 임금이 단지 일부만 보전됩니다. 이 제도를 제안하는 분들 자신도 이와 그 밖의 다른 몇몇 한계를 인정합니다.(그런데 미배치 시기를 상정한다는 것은 대체전담교사제가 고용 불안정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미배치 시기가 반복되면 대체전담교사는 더 안정된 고용을 찾아 이직을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요?)

대체전담교사제도 일부만 임용하는 선발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전담교사들의 자격 연수(年數)를 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만 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대체전담교사제는 기간제 교사 제도의 폐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현일 것이고, 차별의 지속을 뜻할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마르크스는 당대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공상성’에 초점을 맞춰 비판했는데, 비판의 핵심은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우회해서, 가장 알맞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案)을 갖고 지배자들을 설득하려 애쓴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체전담교사제를 고안해 낸 분들을 공상가들이라고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계급의 전진과 진보는 노동계급 자신의 투쟁을 통해 이루는 것이지, (사회적 대화나 합의를 통해) 사용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노동자들을 계몽하는 데 있지 않다는 마르크스의 취지는 그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만 주장하시는가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우리는 정규직화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전교조 안에서 쟁점이 돼 있는 것은 기간제 교사 문제입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 문제가 전교조 대대를 향하는 길목에서 쟁점이 돼 있는 것은, 우리 전교조더러 자신들의 염원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도와 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우리 귀에서 맴돌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교사 외에도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래로부터 받는 커다란 압력을 무마하려다가 좌충우돌하며 의도치 않게 드러내는 중도 정부의 본질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노동계급을 내부적으로 이간시켜 각개격파하려는 의식적인 지배 전략인지는 아직 모호한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간제 교사 문제를 비롯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투쟁이 이 모호함을 뚫고 전진하기 위한 주요한 시금석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전교조의 이번 대의원대회는 이 갈등과 충돌의 바리케이드 위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노동자 편에 서야 할까요?

2018년 2월 13일
〈노동자 연대〉 교사 회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