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정규직:

“외주 업무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

2월 8일 대전역 동광장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철도공사에서 외주화된 업무를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는 요구의 집회였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오송고속시설삼동랜드지부, 부산고속차량KR테크지부, 철도차량엔지니어링 고양, 호남 지부 등 비정규 노동자 400여 명과 철도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참가했다.

철도공사에는 9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역무, 차량 정비, 열차 승무, 선로 유지 보수, 콜센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철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들이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철도 업무를 광범하게 외주화해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비정규직은 임금과 노동 조건 등에서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이런 열악한 처우를 바꾸기 위해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지금까지 철도공사 사측은 이 노동자들 가운데 고작 17퍼센트인 1600여 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 등 철도 자회사에 고용된 2500여 명은 논의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 외주 위탁 업체의 노동자 대다수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처럼 철도공사 사측이 완강한 입장을 바꾸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져 왔다.

노동자 안전 위협

철도노조와 비정규직 지부들은 최근 취임한 오영식 사장에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 철도 노동자들은 “신임 사장이 이야기하는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는 생명·안전 위험 업무의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고용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에서 외주화를 되돌리는 문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그동안 철도 업무의 외주화는 현장 인력 감축과 함께 추진됐다. 철도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상당수는 근본적으로 인력 부족으로 벌어졌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의 안전을 위협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만 철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6명에 이른다.

철도 노동자들은 오영식 사장이 취임 직후 노조의 오랜 숙원인 해고자 복직에 합의하는 등 개혁적 행보를 보인 것에 적잖은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완강한 사측의 태도가 바뀌길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철도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데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한계(자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등)가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가 승인해야 하는 등 굵직한 문제들이 있는 만큼, 노조가 요구하는 5000여 명 직접 고용 정규직화는 성취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투쟁이 뒷받침돼야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조합원들이 함께 집회에 참가해 지지를 보내 준 것에 고무됐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대전지방본부, 호남지방본부는 연대 메시지를 담은 영상도 보내왔다. 이런 연대도 더 확대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