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황교안이 2014년 7월 말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물으려던 검찰에 외압을 가해 기소를 늦추게 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10월 초 123정장을 기소한 광주지검 지휘부를 일제히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때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이 KBS 보도국장 김시곤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보도 축소 외압을 넣은 때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민심이 폭발할까 봐 전방위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축소하거나 틀어막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황교안은 이런 “박근혜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해 국무총리에 오른 것이었다! 

“정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망언을 남긴 국방부 장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방해에 앞장선 해수부 장관,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 비난한 정무수석, 이 정부가 한통속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을 은폐했다. 최근까지도 새누리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 문구를 빼려고 억지를 썼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수많은 노력 끝에 적잖이 드러났다. 참사 당일 박근혜의 행적만이 아니라 침몰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밝혀지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선체 인양이 비밀리에 이뤄지고 화물칸을 중심으로 선체 훼손이 이뤄지는 것이 세월호에 실린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과 연관돼 있을 개연성을 집중 취재했다. 지난 6월 특조위는 세월호에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수백톤이 과적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게다가 과적된 철근 중 1백30여 톤이 선수갑판에 실려 있었는데 이는 배가 급격히 기우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을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은 박근혜 정부가 침몰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증거다. 

청해진해운 선원들이 철근 과적을 지적했지만 사측이 늘 이를 무시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증언했다. 잘 알려진 대로 침몰 소식을 들었을 때 청해진해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물 기록 조작이었다. 이 조작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선원들은 배를 빠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을 맞춰 보면 과적은 정부의 방조 혹은 압력 속에서 이뤄졌을 공산이 매우 크다. 검찰은 수사에서 화물 과적 부분을 파헤치지 않았다. 

SBS 취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직후 한동안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철근 자재를 모두 부산항에서 조달한다고 조작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당시 제주 해군기지는 애초 계획보다 1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악천후에도 세월호가 무리하게 출항한 이유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국정원이 세월호 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

세월호 참사만으로도 퇴진감

퇴진 운동에 나온 참가자들의 다수는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퇴진의 첫째 이유로 꼽고 있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7시간 동안 왜 해야 할 일을 안 했냐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부터 말단 해경까지 어느 누구도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구조된 선원이나 승객들에게 내부 상황을 묻지 않았습니다. … 이것은 구조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참사 원인부터 구조 실패, 진실 은폐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만으로도 진작에 물러났어야 마땅하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유가족들의 염원을 무시해 온 두 거대 야당에게 이런 과제를 내맡길 순 없다. 최근 민주당 의원 위성곤은 기존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수준의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현재 유가족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과는 독립적으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중 투쟁이 강력하게 건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