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본래 약속한 대로 미국 정부가 [용산기지를] 온전히, 신속하게 비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본래 약속보다 미국이 점유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시간도 많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를 비판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대로 미군은 하루 빨리 용산에서 모두 떠나야 한다. 용산기지 터는 1882년에 청나라 군대가, 1884년~1945년에는 일제 조선군 본부가 있던 곳이다. 1945년부터는 미국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용산기지는 제국주의 열강의 한반도 침략과 간섭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자, 그 역사가 지금도 현재임을 증명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런 곳은 하루 속히 반환돼야 한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해 주력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은 2004년이었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는데, 그 합의가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이었다. 이 계획안은 같은 해 한국 국회에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와 함께 비준됐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군은 2008년까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길 예정이었다.

이 기지 이전 계획은 순전히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의 일부로 고안된 것이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추진한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따라 모든 해외 주둔군을 유사시 필요한 지역에 투입 가능하도록 신속기동군 형태로 재편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 분쟁 등에 즉시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컸다. 중국과 가까운 평택에 주한미군을 집중 배치하고,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큰 틀 속에서 기지 확장·이전이 추진됐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 군사 작전의 전초기지로서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한미 합의에 따라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확장하려고 2006년부터 대추리 주민들을 강제 이주 시켰고 이 과정에서 무자비한 경찰 폭력이 벌어졌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계획은 몇 차례나 미뤄졌다. 2016년 말까지는 이전한다더니 또 다시 1년이 미뤄졌다. 급기야 2014년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현재 용산기지에 남겨 두기로 했는데, 양국 정부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미뤄둬 결국 한미연합사는 용산 한복판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이 면적이 현재 용산기지의 8~9퍼센트에 이르고, 용산 미군기지 터로 이전하기로 한 미국 대사관 부지까지 합치면 용산기지의 5분의 1에 가까운 면적을 미국이 그대로 사용하는 셈이다. 이전이 아니라 한국 내에 미군기지만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평택 미군기지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르고, 해외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미군 기지 이전 사업 비용은 2008년에 이미 16조 원에 달했는데 2012년 미국 회계감사국은 평택 기지이전 사업 외에 미군의 가족동반사업까지 합치면 모두 1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군 기지 이전 비용에서 한국 정부가 50퍼센트를 부담(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 정부가, 미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2년 위키리크스는 한국 정부가 90퍼센트를 부담한다고 폭로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경기북부 지역 사단 이전을 대비한다면서 킬체인 구축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을 도우려고 주민들을 짓밟으면서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이전 비용에 수조 원을 써 온 것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입에 담기 힘든 범죄들을 저지르며 공분의 대상이 돼 왔다. 그러나 SOFA(주한미군 지위 협정)에 따라 사실상 치외법권이라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조차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미군 기지들에 탄저균이 배달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미군 기지 내 환경 오염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용산기지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비워야 한다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옳다. 더군다나 한미연합사가 용산에 잔류한다면 외국 군대에 점령됐던 땅을 공원으로 돌려받는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미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용산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하라고 계속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이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는 없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 군대는 즉각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