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패배에도 특조위 닫겠다는 박근혜:

진실 규명 염원을 모아 항의 운동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총선 패배로 타격을 입은 박근혜는 최근 소통 강화 운운하며 언론사 보도국장들과 만나 ‘이번 총선은 정권이 아닌 국회에 대한 심판’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늘어놨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법에 명시된 조사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세금 낭비인양 하며 말이다. 취임 후 최저 지지율에서 드러나듯이 정치적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박근혜로서는 정치적 아킬레스건인 세월호 참사 문제에서 더더욱 양보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최근 청와대와 전경련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데 앞장서 온 어버이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폭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박근혜는 진실 은폐에만 열심이다. 〈시사저널〉이 2014년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참사 관련 반대 집회를 30차례나 열었고 이때마다 일당 2만 원을 주고 탈북민들을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식 해명 없이 침묵했고, 청와대 행정관 허현준은 〈시사저널〉 출간 금지 가처분을 내고 민형사상 고소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진실 은폐에 대한 불만이 증폭하자 정부는 세월호 인양 과정을 유가족들이 바지선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색을 냈다. 그런데 바지선에서 브리핑을 끝내고는 유가족들을 다른 배에 옮겨 타게 해 멀리서 보도록 했다. 유가족들을 완전히 우롱한 것이다.

세월호 지우기를 멈추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사악한 태도에 맞서 특조위 강제 종료 저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유가족과 특조위의 선체 정밀 조사 참여 등 진실 규명 운동의 당면한 과제들을 성취하려면 만만치 않은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키고 있다.

밑거름

그런데 유가족과 진실 규명 운동을 제대로 대변한 적 없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진지하게 이런 과제를 수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 주승용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19대 임시국회 개원의 명분으로 내세웠다가 즉흥적으로 한 말이었다고 말을 슬쩍 바꿨다. 19대 국회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조위 활동 보장을 간절히 원하는 유가족과 대중들의 바람은 저들의 안중에 없는 것이다. 친자본주의 정당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근본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지금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경제 위기 압력이 더 강해지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진실 규명 과제를 결코 부르주아 야당에 의존할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친자본주의 정당들의 정략적 움직임에 따라 세월호 진실 규명이 이리저리 휘둘리면 안 된다. 무엇보다 한사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미루려는 국회를 강제하려면 국회 밖에서 강력한 압력을 형성할 투쟁이 중요하다. 4·16연대는 2주기 추모문화제에서 4월 16일은 진실 규명 운동의 시작이고 함께 싸우자고 선언했다. 특별법 개정 서명 운동,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조직하고 있다. 앞으로 4·16연대는 대중 투쟁을 건설해 강력한 압력을 형성하겠다는 관점을 갖고 일련의 활동을 배치해야 한다.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와 어버이연합과의 커넥션 등을 폭로하는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 시위 등을 조직해 4월 16일 비바람 속에서도 강력한 투지를 보여 준 노동자·학생들의 열기를 모아내야 한다. 그래야 6월 특조위 강제 종료 반대 투쟁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4·16연대가 5월에 강조한 특별법 개정 범국민서명과 전국 간담회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조위 3차 청문회 개최 시점에 진실 규명의 관심과 필요성을 널리 확대하기 위한 대중 집회를 연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번 노동절 집회에 유가족이 참가해 6월 특조위 강제 종료 반대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듯이 5월 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관심과 연대를 호소해야 한다. 또 《416교과서》 발행과 계기 수업으로 탄압이 예고되고 있는 전교조를 방어하며 함께 공동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박주민 당선자가 2주기 연단에서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 앞에서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듯이 그가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의 최전선에 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박주민 당선자는 더민주당 내 압력에 맞서며 그의 당선을 가능케 한 진실 규명 운동의 염원을 올곧게 대변하려 해야 한다. 또 정의당을 비롯해 노동계 당선자들은 국회에서 특조위 조기 종료 시도를 폭로하고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대중 투쟁 건설에 기여해야 한다.

한편, 특조위 3차 청문회가 열려 진상을 좀 더 들춰낸다면 특조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진실 규명 운동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2년 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박근혜 정부는 기업주 살리기에는 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럴수록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진실 규명 운동 요구의 정당성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 절대 불가를 외친다. 그러면서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돈벌이를 위해 안전은 뒷전에 두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런 조처들이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났는데도 말이다.

최근 파장이 일고 있는 ‘살인 가습기 살균제’는 정부의 느슨한 조사와 관리 속에서 기업이 판매에만 혈안이 돼 진실을 은폐하려다 실패한 끔찍한 사건이다. 이는 이윤이 우선한 사회에서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확대를 시도하는 외주화, 규제 완화로 산업재해 위험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만 올해 들어 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사측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하도급을 확대하며 안전은 뒷전으로 놔둔 사이 노동자들은 억울한 죽음을 맞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를 빚은 이윤 경쟁과 구조 민영화, 규제 완화와 부패 등을 낱낱이 밝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지배자들의 진실 은폐와 책임 회피 속에 가족과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유가족들과 생존학생들의 고통을 끝내는 출발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지금의 위험 천만한 체제의 실체를 드러내고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의 동력도 커질 것이다.

구조조정과 노동악법 등 노동자 쥐어짜기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이 강력히 벌어져 박근혜의 발목을 잡는다면 진실 규명 방해를 저지하는 데에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민주노총과 좌파들은 두 투쟁이 맞물려 서로를 고무하도록 실질적으로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