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하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이나 책임져라”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며 ‘국가책임보육’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지방교육청이 강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은 2015년에 견줘 4.7퍼센트, 약 1조 9천억 원 늘었지만 4조 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 실질적 교육예산 삭감이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진보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시민 단체와 학부모가 함께 한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확대국민운동본부(이하 교육재정국본)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받은 교육재정 파탄 해결 및 확대 촉구 국민 서명지 31만 4천7백57장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10월28일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교육재정국본은 “전국적으로 31만 4천7백57명이나 되는 사람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과 교육재정 확대 촉구 서명’에 동참했다”며 “교육 현장 파행의 주요 원인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리고 “교육재정 확대 방안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이는 아이들”이라고 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한국의 교육환경은 “OECD에서 최하위권”이라 말하며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광주 교육감)은 “교육감들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도저히 편성할 수 없어 반대하고 거부하기로 결의했다”면서 “누리과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평등학부모회 소속 학부모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형, 동생을 이간질시키며 교육재정을 파탄내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지 말고, 대통령이 약속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라” 하고 발언했다.

이날 국회 경비대 측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기자회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의 ‘교육개혁’에 반대하며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확충하라”, “교육재정 확대하라”, “한국사는 검인정, 누리과정은 국정화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교육재정 파탄 해결과 확대’를 위한 싸움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 박근혜는 상위법과 맞지 않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완전히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고착화되고 교육재정이 악화하면 아이들은 더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내몰리고,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와 같은 조직 노동자들은 교육재정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진보교육감들은 박근혜 정부에 굳건히 저항하며 “보육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노동계급의 지지를 확대하고자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운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 등과 만나 박근혜의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확대된다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