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좌파당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난민 사태와 지배계급의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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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주간 난민들이 독일에 새로 들어오자 평범한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메우기 위해 모였다.

좌파당 당원들은 그 일부였다. 우리는 난민을 맞이했고, 여러 지역에서 난민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집과 음식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지원했다

나는 난민들의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장벽을 힘으로 무너뜨렸다. 우리는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고 집과 미래를 제공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주택 건축 계획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난민들이 친척과 친지들 가까이에서 살 수 있다.

독일 동부의 작센에서는 나치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난민들의 집과 경찰을 공격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그러므로 좌파당이 정부에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중요했다.

‘요새 유럽’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압박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들어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요새 유럽’ 정책이 입은 중요한 타격이었다.

9월 13일 일요일 내무부 장관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간 출입국 관리 정책을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표는 난민들이 전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침략자라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허언에 힘을 실어 줬다.

나는 난민들과 동행해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왔다. 오스트리아 빈의 주요 기차역에는 많은 난민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혼란스러워하고, 화내고, 두려워했다. 우리는 함께 독일 국경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난민 등록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독일이 난민 유입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예컨대 핀란드는 부자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걷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사용했다. 독일 정부는 군사비에 엄청난 돈을 쓴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있다. 돈이나 수용력이 문제가 아니다. 우선순위가 진정한 문제다.

우리가 만난 난민들은 시리아 출신자들이었다. 그들은 지중해를 건넜고, 그리스의 섬에 있는 수용시설에 갇혔고, 발칸 반도를 가로질렀고, 헝가리에서 구금되는 과정을 거쳐 왔고, 독일에서 안전한 곳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스나 헝가리에서 펼쳐진 상황은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유럽의 모습이 아니다.

일부 지배계급은 고급 노동력과 청년에 대한 수요가 있으므로 난민 유입으로 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계기로 임금을 낮출 수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다른 지배계급들은 난민이 안보를 위협한다며 인종 문제를 제기한다.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이 서로 대립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독일 보육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들은 이렇게 말한다. “유감이지만 보육 노동자에게 줄 돈이 더는 없다. 난민에게 돈을 써야 한다.”

매우 비열한 수작이다. 경제에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민들은 전쟁과 불의를 피해 왔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10~15년 전 독일 정부는 노동시장과 연금을 개혁하는 등 긴축을 시작했다. 그 덕에 독일 자본들은 유럽 위기로부터 이익을 봤지만, 독일 노동계급은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 같은 여러 문제를 겪었다.

공공 부채를 모두 위헌인 것으로 만드는 ‘재정 건전화’ 정책 탓에 공공 지출이 억제되고 있다.

난민 등록과 주택 건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가 감축된 것이 한 요인이다. 즉, 난민 ‘위기’는 어느 정도 긴축 탓에 생긴 일이다.

지난해 무슬림과 이민자를 혐오하는 조직인 페기다는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대항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이제 페기다는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얼마 전 페기다는 드레스덴에서 5천 명을 거리 시위에 동원했다. 그리고 AFD(‘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뜻의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는 내부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작센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국내·국제 차원에서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파가 자신들의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