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노동부가 전교조가 낸 대표자 변경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변성호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총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했다.(전교조 중앙선관위는 자체 규약에 따라 무효 표를 제외한 유효 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를 한 변성호 후보의 당선을 확정 공고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미끼인 국민대타협기구에 불참하고 대중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전교조 집행부를 길들이기 위해 이런 짓거리를 하는 듯하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