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투본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나머지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참여를 주장했다. 전교조가 끝까지 참여를 반대하자, 나머지 단체 대표자들은 그간 합의에 의한 결정 관행을 깨고 참여를 결정했다.

그러나 전교조 지도부가 여야의 야합과 꼼수를 반대한 것이 옳았다. 이는 향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일으키는 데서도 중요한 자세이다. 그래서 공투본 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소속 공무원노조 활동가들도 불참을 호소하는 팻말 시위를 했다.

1월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한 직후, 공투본은 대타협기구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들러리일 뿐이며, 따라서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대타협기구 참여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문구는 아무 구속력이 없다.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다.

여야가 동수로 대타협기구 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새정치연합은 거듭 유족을 배신했다.

무엇보다, 대타협기구는 논의만 할 뿐,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한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적극 동의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이런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운동 내 ‘양보론’을 부추겨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고취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2009년 노사동수로 구성된 발전위원회조차 신규자 희생이라는 ‘양보’로 귀결된 바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주장하며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옳게도 전교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 불참하고 국회 밖 투쟁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투사들은 공무원노조의 연금 투쟁이 이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