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새누리당의 개악안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18일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역대 최악의 개악안이다.

이 안의 핵심 특징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개악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금보다 50퍼센트를 더 내고 30퍼센트를 덜 받게 돼, 사실상 낸 만큼만 받아 가는 적금이나 다름없다. 공적연금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려 한다.

연금 지급 시점도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늦추려 한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악 때문에 2010년 이후 입사자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를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5년 뒤에나 연금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간질

2016년 이후 입사할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국민연금과 똑같은 부담과 급여를 적용하려 한다. 미래의 공무원이 될 청년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을 유지·확대해 이간질하려는 수작이기도 하다.

심지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도 수령액의 3퍼센트를 도로 떼 줘야 한다.

연금학회는 연금을 대폭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인상하거나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안을 냈다. 마치 일부 양보하는 것 같지만 이조차도 꼼수다. 퇴직연금 도입은 민간 보험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다. 수익에 눈 먼 민간 보험사들의 손에 퇴직금이 들어가면 노동자들의 노후는 시장의 불안정성에 내맡겨지게 된다.

민간 보험회사들로 이뤄진 연금학회 — 강도에게 보따리 맡기기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만든 연금학회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미래에셋, 한화생명 등 민간 금융기관들로 구성돼 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감사를 맡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자신들의 시장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다.

노동자들이 사적연금에 더 많이 의존하도록 공적연금을 더 부실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지상 과제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노후 불안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할 뿐이다. 우리의 노후를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국민연금이 열악한데,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리느냐’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누더기로 만들어 왔던 당사자들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적극 주장해 왔고, 변질된 기초연금 도입의 수문장 역할을 [했다]”(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위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50퍼센트(OECD 1위)나 되고,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절반 이상이다. 그나마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겨우 42만 원(여성은 23만 원)으로 최저생계비도 안 된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먼저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도 낮추라고 말한다. 이렇게 공적연금 전반을 부실하게 만들고, 사적연금은 활성화하려는 것이 지배자들의 연금 개악 방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과 다른 부문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을 꾀한다.

즉,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수익 차이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너무나 열악해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다.

상향평준화

게다가 국민연금의 추가 개악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두 차례의 개악으로 ‘용돈 연금’으로 전락했음에도,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개악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7월경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악안을 제시했다.

저들이 공무원연금을 쉽게 깎을 수 있다면, 가입자들이 조직돼 있지 않은 국민연금은 더 쉽게 깎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잘 지켜내야 공적연금 전반의 개악 도미노를 막을 수 있다. 또, 지금 정부가 통상임금 공격,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 삭감 등을 공무원연금 공격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격이 전체 노동자 임금에 대한 공격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는 특권층인가

연금 개악론자들은 공무원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들보다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양 마녀사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이 공무원들을 싼값에 부리면서 충성을 요구하려고 현재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만든 것”(제갈현숙)이다.

사실 진정한 특권층은 박근혜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다. 박근혜는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임기가 끝나면 연봉(2억 원 가량)의 95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재직 중 열악한 급여를 받고, 퇴직 후 취업도 제한되며, 정치 활동도 금지된다. 일반직공무원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노동자 임금의 77.6퍼센트를 받는다(2013년 기준, 안행부 연구용역보고서). 따라서 공무원연금은 재직 당시 낮은 급여를 미래에 보전 받는 후불임금 성격이 있다.

게다가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9만 7천 원을 내는 데 반해 공무원은 26만 1천 원을 낸다. 가입 기간도 공무원 연금은 30년 정도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20년 정도다.

무엇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받는 연금은 “27년 3개월 근무한 노동자가 17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정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인데, 모든 노동자가 이 정도는 받아야 인간다운 노후를 유지할 수 있다. 왜 평생을 헌신한 노동자들이 용돈 수준의 연금만 받으며 비루한 말년을 걱정해야 하는가? 다른 노동자들의 진정한 바람도 공무원연금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기금이 부족해 개악은 불가피한가?

공무원연금 개악론자들은 기금 적자를 정부 재정으로 메꾸고 있는 만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해 공무원연금 개악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중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한국만큼 적은 곳은 별로 없다. OECD 주요국 공무원연금 지출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GDP의 0.6퍼센트밖에 안 되는 반면, OECD 평균은 1.5퍼센트다. 박근혜 정부는 요즘 ‘독일 모델’을 본받자고 하는데, 독일 공무원연금의 경우 노동자가 기여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무엇보다, 공적 연금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들에게 ‘오래 사는 게 문제다. 연금을 적게 받으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그만큼 더 필요한 돈을 국가가 더 투자해야 한다. 그 재원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더 걷어야 한다.

담뱃세,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증세로 노동자들의 등골을 뽑지 말고, 이명박 정부 때 깎아 준 부자들의 세금을 되돌리고 부자 증세를 해야 하고 기업들이 엄청나게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걷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이든 민간부문이든 노동계급 전체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투쟁과 연대 건설이 중요하다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성공적으로 저지한다면 국민연금의 추가 개악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박근혜의 전반적 공세를 저지하는 데도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9월 22일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 때 조직적으로 항의할 예정이다. 11월 1일에는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시” 전 지부 비상총회를 개최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총파업 및 총력 투쟁”을 한다고 결의했다. 지금 정부의 개악안 추진 시점이 당겨진 만큼, 총궐기 전부터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 또, 지난 6월 28일 ‘연금개악 저지 결의대회’처럼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내는 행동이 시급히 조직돼야 한다.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도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긴급 토론회

공무원연금, 왜 지켜야 하는가?

연사 :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라일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박천석 (노동자연대 활동가)

일시 : 10월 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5층 니콜라오 홀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 4,000원 ｜ 주최 : 노동자연대 ｜ 문의 : 02-2271-2395